제목 개도국 친환경차 보급을 위한 과제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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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날짜 : 2022-01-12 
출처 : 정부산하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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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TECH Insight ◆ 세계적인 흐름인 탄소 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선진국뿐 아니라 개도국의 동참이 요구되며, 특히 CO2 배출 기여도가 높은 수송 분야에서 개도국의 적극적인 탄소 감축 노력이 중요 ◆ 개도국은 친환경차 확산에 있어 높은 판매 가격과 인프라 부족이라는 도전적 문제에 직면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협력 강화와 현지 수요기반 차별화 전략 등에 대한 고민 필요 ▚글로벌 탄소 중립은 피할 수 없는 흐름으로 개도국에도 주체적 역할이 요구되는 상황 ∙ (탄소 중립)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주요국들의 탄소 중립 선언·법제화*가 진행 중이며, 특히 CO2 배출량의 25%를 차지(IEA, ‘19년 기준)하는 수송 부문에서 탈 탄소 전환 필요성 부각** * 스웨덴, 영국, 프랑스, 덴마크, 뉴질랜드, 독일, 스페인, 캐나다, 일본, 중국, 미국, 한국 등에서 탄소 중립 선언 및 법제화 ** 수송 분야는 발전, 산업 등에 비해 빠르게 에너지원의 대체가 가능하며, 이에서 파생되는 환경적·경제적 효과도 큰 편 ∙ (개도국 영향) 탄소 중립을 주도하는 주요국뿐 아니라 개도국의 수송 부문도 글로벌 기후에 영향을 끼치므로, 탄소 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개도국의 참여도 중요* * 글로벌 누적 전기차 판매는 1천만대를 돌파했으며(‘20년 기준), 주요 12개국(미국, 캐나다, 유럽 7개국, 한국, 중국, 일본)의 판매 비중은 94%지만, 이외 나머지 국가들의 보급률 합계가 6% 수준으로 저조한 상황(EV Volumes, 2021) - (수송 분야) ‘20년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선진국의 CO2 배출량은 10%가량 감소했지만, 신흥시장 및 개도국의 배출량 감소율은 4%에불가했으며 수송 분야의 배출량은 오히려 유지·증가세 (IEA, 2021) - (배출 전망) 개도국들이 현 정책을 유지한다고 가정하면, ‘50년 차량의 Well-to-Wheel* CO2 배출량은 지역별로 ‘20년 대비 0.5~2.5배까지 큰 폭으로 증가할 전망* (ICCT, 2021) * 에너지원의 추출, 생산·분배, 주입부터 차량의 운행과정까지 이르는 에너지 흐름의 전 과정을 의미 ** 2050년 CO2 배출량 전망: (아세안) 12억 톤에 도달하며 ‘20년 수준의 약 2.5배, (유라시아) 18.4억 톤에 도달하며‘20년 수준의 약 2배, (중·남미) 10억 톤에 도달하며 ‘20년 대비 46% 증가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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