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 차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조사 및 분석 결과

3. 정책 제언

주요 내용 ▶ 본 보고서는 MERCOSUR와 PA의 역내외 통합에 대한 연구를 실시하였으며 아래와같은 주요 시사점을 도출▶ [한-MERCOSUR TA] 4차 산업혁명 시대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기술적, 디지털적인요소를 포함하는 가칭 ‘Korea-MERCOSUR Tech-Trade Agreement’를 지향할필요- 본 협상은 4차 산업혁명의 논의가 한창 진행되는 도중에 시작해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타결되는 점에서 의의를 가지며 특히 MERCOSUR 측에서는 이번 한국과의TA를 통해 기술협력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은 상황▶ [한-PA 협상] 태평양동맹국들의 디지털화 논의에 기반을 둔 전략을 마련할 필요- PA 국가들은 전 세계적인 디지털화 추세에 맞추어 전자상거래를 PA 준회원국 23개협상의제 가운데 하나로 다루고 있으며, 무역 부문에서도 디지털화 촉진을 위해 노력▶ PA로 진출을 계획하고 있는 기업들은 역내 시장 공략뿐 아니라 역외 국가들로의 진출을 염두에 둘 필요- PA의 역내 공급망이 미국, 캐나다 등 USMCA 국가들까지 이어질 경우 현지 진출우리 기업들은 PA 진출로 인해 더욱 큰 기회를 제공받을 것으로 기대되며 PA 준회원 가입 역시 중요해지는 상황▶ 한-MERCOSUR 무역협정과 한국-브라질 양자간 무역협정의 차이는 크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한-브라질 양자간 협정 가능성에 대한 검토도 필요- 특히 MERCOSUR 회원국간의 의견 차이로 인해 협상 자체가 지연될 경우 한-브라질 양자간 협정의 가능성 모색도 필요2019 KIEP 2020 KIEP 정책연구 브리핑 내국인 해외증권투자 확대가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 MERCOSUR와 태평양동맹(PA)의 향후 전개방향 및 시사점MERCOSUR와 태평양동맹(PA)의 향후 전개방향 및 시사점 3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한국은 MERCOSUR와 무역협정(TA)을, PA와는 준회원국 가입을 위한 협상을 진행 중- MERCOSUR의 회원국은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파라과이로, PA의 회원국은 멕시코, 칠레,콜롬비아, 페루로 구성- 한국이 중남미에서 경제규모가 가장 큰 브라질, 멕시코, 아르헨티나를 제외한 대부분 국가들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상황임을 감안하면 MERCOSUR와 PA 협상은 진정한 중남미 시장과의 통합을위한 중요한 당면과제 한편 MERCOSUR와 PA의 전체 수입에서 한국 상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 손실된 시장점유율의 만회를 위해서라도 MERCOSUR 및 PA와의 무역협정 체결은 중요그림 1. MERCOSUR에서 한국 제품의 점유율(단위: %)그림 2. PA에서 한국 제품의 점유율(단위: %)자료: UN Comtrade Data Base(검색일: 2020. 9. 15). 자료: UN Comtrade Data Base(검색일: 2020. 9. 15). 이러한 상황 속에서 본 보고서는 MERCOSUR와 PA의 역내외 통합에 대한 연구를 실시- MERCOSUR와 PA의 역내외 통합에 대한 이해는 현재 진행 중인 협상을 위해 우리가 선제적으로갖춰야 할 부분인 동시에 협상 타결 후 이들과 원활한 교류를 위한 중요한 밑거름이 되어 줄 것으로기대 본 연구는 △MERCOSUR와 PA가 협상 중인 무역협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회원국 간의 갈등 사례 △무역, 투자, 역내공급망 관련 통합지수 등을 살펴봄으로써 역내외 통합에 대한 이해 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