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 차 ]

 제1장 서론

제2장 국내외 탄소중립 동향

제3장 경기도 탄소중립 추진 여건과 전망

제4장 경기도 탄소중립 추진전략과 과제

제5장 결론 및 향후 과제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전 세계적으로 탄소중립을 위한 각국의 노력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지난 10월 27일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NDC) 및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확정하여 발표함. - 2030년 NDC를 2018년 배출량(727.6백만톤) 대비 기존 △ 26.3%(△ 191.5백만톤)에 서 △ 40%(291백만톤)로 상향하였으며, 이에 앞서 제정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 립․녹색성장 기본법」은 2018년 대비 35% 이상 감축(법 제8조 제1항)을 명시하였음. - 2050년 탄소중립 시나리오는 정부 기술작업반에서 마련한 3개 시나리오(안)를 바탕으로 탄소중립위원회가 초안(3개 시나리오)을 발표하고(’21. 8) 다양한 이해당사자 참여와 의견 수렴을 거쳐1) 국내 순배출량을 0으로 하는 2개 시나리오를 최종적으로 확정함. 탄소중립을 위한 지자체의 역할이 강조되면서 정부는 ’20년 12월 발표한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 10대 과제 중 하나로 ‘지역 중심의 탄소중립 실현’을 제시하고 “지자체 탄소중립 이행 및 지원전략”을 수립 중이며, 올해 5월 243개 지자체가 모두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하였음.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의해 기초지자체까지 탄소 중립 기본계획 수립이 의무화되어 계획 수립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지역의 취약한 정책 역량과 인프라를 고려할 때 이와 같은 중앙정부 주도의 획일 적인 접근과 일정표는 여러 가지 우려를 낳고 있음. - 법 제정에 앞서 환경부 지원으로 올해 37개 지역(광역 17개, 기초 20개)이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 중이며, 환경부는 ’22년 90개소, ’23년 116개소 등에 대한 예산 지원을 통해 2023년까지 243개 지자체 계획 수립을 완료할 예정임.2) - 실행력 있는 계획 수립을 위해서는 온실가스 인벤토리뿐 아니라 지역의 탄소중립 중장기 1) 2050 탄소중립시나리오 초안에 대해 의견서 접수(94개 단체), 협의체 간담회(총 20회), 탄소중립 시민회의 대토론회를 통한 국민 의견수렴(’21. 8~9)을 거침. 2) 이는 법에서 부칙 제3조(계획 등의 수립 시기에 관한 적용례)에 국가는 법 시행 후 1년(‘23년 3월), 시․도는 국가 계획 수립 후 1년(’24년 3월), 기초지자체는 시․도계획 수립 후 1년(‘25년 3월) 이내에 계획을 수립하도록 한 일정보다 훨씬 앞당긴 것임. 4∣경기도 탄소중립 추진전략과 과제 경로 설정에 필요한 경제사회 전망 지표, 기술 DB, 대안별 비용과 경제성 분석, 사회적 공론화 과정 등 인프라 투자 및 지역의 탄소중립 추진 역량이 무엇보다 중요3) - 탄소중립의 지역적 맥락, 사회․경제․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의미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제대로 준비가 안 된 상황에서 계획 수립에만 몰두하게 되어 선언적인 목표와 형식적인 계획 수립에 그칠 우려가 있음. - 특히 탄소중립기본법 및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지자체가 감축목표를 설정할 때 획일적인 가이드라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음.4) 경기도는 전국 지자체 중 온실가스 배출량이 가장 많고(’18년 기준 전국의 17.9%) 전국 평균보다 빠른 증가율을 보이며 31개 시군의 협력이 관건인 광역 지자체의 특성상 탄소중립 목표 이행에 어려움이 예상됨. - 두 차례에 걸쳐 수립된 기후변화 대응계획 수립에도 불구하고 경기도는 감축목표가 공식화 되어 있지 않고 컨트롤타워 기능이 미흡함. - 국가는 잠정적으로 2018년을 온실가스 배출 정점으로 보고 있으나, 온실가스 배출 증가 속도가 더 빠른 경기도의 경우 정점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2018년 대비 2050 탄소중 립까지 균등 감축 수준을 가정할 경우 매우 가파른 속도의 감축 필요 특히 개발압력이 높고 제조업 비중이 높은 경기도는 도시 인프라 및 산업의 저탄소 전환이 중요한 과제이며, 이는 탄소중립을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환경적 측면만이 아니라 산업과 고용, 삶의 질, 불평등 문제 등 사회･경제적 목표를 포함한 통합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함을 의미함. 탄소중립은 경제사회 시스템의 대전환을 전제로 한 중장기 비전 아래 기술적, 제도적,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를 반영한 단계적 접근과 이행전략을 요구하며, 특히 다양한 이해관계자 참여에 의한 합의 형성과 설득 과정이 중요함. - 다른 광역시도와 마찬가지로 경기도는 10년을 계획기간으로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하 고 있으나 여러 가지 제약조건으로 인해 탄소중립 시나리오 및 경로 설정, 이에 대한 공론화 과정은 미흡함. -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수정에 따라 경기도는 2018년 비산업부문을 중심으로 『2030 경기도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2019~2030)』을 수립하였고 2019년에는 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