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 차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조사 및 분석 결과

3. 정책 제언

▶ 불안정한 글로벌 거버넌스의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중국 내수시장 활용도 제고를 위해중국 지역과의 협력 강화 필요성 증대- 중국 경제구조 변화의 전환점인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변화를 종합 분석 ▶ 금융위기 이후 중국의 내수확대 전략은 △소비 중심의 양적 확대 △소비ㆍ투자의 효율성 제고 및 공급 측면의 구조조정 병행을 거쳐 현재 양적 확대와 질적 제고 융합 정책으로 변화 ▶ 중국의 내수확대는 주로 중서부 지역의 투자수요 증대에 기인하나, 지역간 교역을 통해동부의 고부가 상품ㆍ서비스가 중서부로 이출됨에 따라 동부의 부가가치 순이입이 증가- 내수로 유발된 수입(중간재+최종재)의 비중은 투자 수요로 유발된 중간재 수입을 중심으로 감소한 반면, 최종재 수입 비중은 증가하였으나 동부지역 편중이 심화됨. - 중간재 수입을 유발하는 수요지역(내수확대지)과 중간재를 직접 수입하는 지역(생산거점)은 상이할 수 있으며, 중간재 수입지역의 동부지역 편중도가 더 높음. ▶ 중국 수입시장의 변화와 달리 한국의 수출은 광둥ㆍ장쑤 등 상위지역 집중도가 강화되고 전자부품 등을 제외한 다수 품목에서 수출경쟁력 약화(특히 자동차ㆍ부품) - 의료용품(임플란트), 화장품(특히 산둥, 허난) 등은 점유율 및 비교우위 상승 ▶ 한국의 비교우위 및 경쟁력이 유지ㆍ상승되고 있는 분야 관련 생산거점(수입거점) 지역과의 협력 강화와 한국 소비재에 대한 선호도 제고 및 관련 지역 발굴방안 모색 필요 - 디지털ㆍ정보화ㆍ교통 인프라 및 신산업 등 제조업 투자 분야와 비대면ㆍ온오프라인 융합 등 신소비 분야에서 동부지역 및 일부 내륙 거점 중심의 경협 강화 중요- 특히 중국이 추구하는 자립형 내수발전의 주요 주체가 되는 지역발전전략(베이징ㆍ톈진ㆍ허베이, 창장삼각주, 광둥ㆍ홍콩ㆍ마카오 GBA(Great Bay Area), 쓰촨ㆍ충칭도시군) 활용 필요-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한 상품 및 서비스 융합 진출방식 활용과 중국 내수시장 진출목적의 중국 주요 지역 공급망 참여 확대 필요201920 KIEP 정책연구 브리핑 내국인 글로벌해외증권투자 금융위기 이후 확대가 중국의 외환시장에 지역경제구도 미치는 변화와 영향내수시장 진출전략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중국의 지역경제구도 변화와 내수시장 진출전략 31. 연구의 배경 및 목적중국 내수시장의 성장은 한국의 수출 및 경제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지만, 미중 갈등의 확대ㆍ심화ㆍ장기화로 한ㆍ중 간 양자협력 및 관련 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은 어려운 상황- 중국의 소비시장 규모는 세계 2위이며, 코로나19의 여파로 중국의 내수확대 전략이 다시 본격화◦ 코로나19 이전에는 내수확대보다는 경제의 구조조정(공급 측 개혁)을 중시한 반면, 현재는 내수의 양적 확대와 질적 제고(구조조정)를 융합하여 추진 -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우방국 중심의 반중연대를 더욱 체계화할 것이며, 중국 역시 주변국과의협력 연대 의지가 강화될 전망으로, 한국의 대외협력 관련 운신의 폭이 축소될 우려불안정한 글로벌 거버넌스의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중국 내수시장 활용도 제고를 위해 중국 지역과의 협력강화 필요성 증대- 지역 단위의 협력 추진은 국가간 협력보다 유연하고 실리적으로 접근 가능◦ 미국 및 일본의 기업 및 협회 등은 자국과 중국 간 관계 냉각기에도 중국 지방정부의 사업 참여등 지방과의 협력을 유지ㆍ확대- 중국이 새롭게 추진 중인 쌍순환(双循环, Dual Circulation) 전략에서 내수의 비효율성 제거를강조하고 있어 중국 내 지역간 경제 및 산업 협력이 기존보다 활성화될 전망◦ 쌍순환 전략은 대외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역내 산업 공급사슬을 확충하고 경제순환의효율성을 제고하여 경제의 자립도를 제고하려는 중장기 전략◦ 중국은 지방보호주의로 인하여 야기되는 중복투자 및 공급과잉, 생산요소의 자유로운 이동 제약, 구조조정 지연 등 다양한 부작용을 해소하여 국내대순환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중국 내수시장에 대한 국내연구의 외연 확대를 통해 자립형 내수경제를 추구하고 있는 중국의 지역구도변화를 전망함으로써 미중 갈등의 시대, 한국에 의미 있는 협력 지역, 분야 및 방안 등 모색- 기존 연구는 주로 중국의 소비시장 및 수입시장에 대한 분석 위주이고, 또한 지역 내수시장 연구는 지역별로 분절된 시장에 대한 분석이 대부분- 본 연구에서는 내수시장의 분석범위를 중국 내 최종수요(투자 및 소비 수요) 전체로 확대하고중국 지역간 교역관계 등 상호경제관계까지 분석◦ 중국 지역간 투입산출표를 활용하여 지역간 산업연관분석 방법을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