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은 대만과 시장개방을 제외한 새로운 통상의제 및 경제 협력을 강화하는 무역협정을 체결 ○ 미국과 대만은 IPEF 협상 개시(`22.5월) 후 ‘21세기 무역 이니셔티브’를 출범하고, 1차 무역협정에서 ①관세행정 및 무역 원활화, ②모범규제관행, ③서비스 국내 규제, ④부패방지, ⑤중소기업에 대한 합의에 도달(`23.6.1.) ○ ‘미국-대만 21세기 무역에 관한 1차 협정 이행법’ 발효(`23.8.7.)와 함께 동 협정도 발효되었으며, 현재 2차 협정을 위한 협상이 진행중 * 공식적으로는 ‘미국재대만협회(AIT)’와 ‘주미타이베이 경제문화대표처(TECRO)’가 체결 □ 바이든 행정부가 주도하고 IPEF 협상에서도 다뤄지고 있는 새로운 통상의제의 상당수가 동 협정에서 반영되어 있으나, 시장개방을 포함한 포괄적 FTA 체결로 발전될 가능성은 높지 않음 ○ 미국 내에서 포괄적 FTA 체결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고, 대만은 FTA와 동시에 이중과세 문제 해결을 다룰 조세조약 체결을 희망하나, 양안관계 악화에 대한 우려 수준이 동 협정의 체결 가능성을 좌우할 전망 □ 미국과 대만은 2020년부터 양자 간 경제 및 비즈니스 관계 강화를 위해 경제번영 파트너십 대화를 개최 ○ 공급망 안보 및 회복력, 투자심사, 과학기술, 디지털경제 등을 논의 □ 미국은 `22.5월 IPEF 협상 개시 이후 대만과 경제 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별도의 채널을 구축(`22.6.1.) ○ IPEF는 중국 영향력 확대를 억제하기 위한 미국 주도 경제협의체로 대만이 지속적으로 가입 의사를 밝혀왔으나, 미국은 중국 및 IPEF 참여국의 대중관계를 고려하여 대만과는 별도의 협상을 추진1) - 미국 내에서는 일부 상원의원, 경제단체 및 싱크탱크가 대만의 참여를 지지 ○ 미국과 대만은 ‘미국 재대만협회(美國在臺灣協會, American Institute in Taiwan, AIT)*’와 ‘주미타이베이 경제문화대표처(Taipei Economic and Cultural Representative Office, TECRO)**’ 간의 무역 이니셔티브를 개시하고(`22.6월), 공식적인 무역 협상을 위한 협상 위임을 발표(`22.8월)한 후 1단계 무역협정을 체결(`23.6.1.) - 양자 간 경제 및 무역 관계 강화, 근로자와 기업을 위한 포용적 경제성장 등을 지원*AIT: 미국은 1979년 중화인민공화국(중국)과 정식 외교관계를 수립하고, ‘하나의 중국’ 원칙에 따라 중화민국(대만)과는 단교. AIT는 미국이 명목상 대만에 설치한 비영리 민간단체로 주대만 미국대사관의 역할을 수행**TECRO: 대만이 미국에 설치한 연락사무소(Liaison Office)로서 사실상 대사관 역할을 하며 비공식적 외교임무를 수행 □ 우리는 미국 시장에서 대만과 경쟁관계에 있어 동 무역협정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으며, 진행중인 IPEF 협상의 방향도 견주어 가늠 ○ `22년 한국은 미국의 7번째로 큰 무역 상대국이며 대만은 9번째 파트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