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조사개요

Ⅱ. 주요국 투자인센티브 제도
1. 싱가포르
2. 홍콩
3. 일본
4. 중국
5. 대만
6. 인도
7. 아랍에미리트
8. 호주
9. 미국
10. 캐나다
11. 독일
12. 프랑스
13. 벨기에
14. 영국
15. 아일랜드
16. 네덜란드
17. 이탈리아
18. 폴란드
19. 헝가리
20. 핀란드

□ 조사 방법 : 자체 문헌조사 및 무역관을 통한 지시조사 □ 조사내용 ① 투자인센티브 운용원칙 - 투자유치정책 기조, 주요 정책, 내․외국기업 동등 적용 여부, 자국보호주의 기류에 따른 외국인투자유치 정책변화 현황 등 ② 외국인투자유치 전담 기관(IPA) ③ 주요 투자인센티브(조세감면, 현금지원, 입지지원 등) ④ 외국기업 대상 투자인센티브 지급 사례 ⑤ B(Bio), B(Battery), C(Chip) 분야 신규 투자 인센티브 정책 - 바이든 행정부의 BBC 공급망 관리정책 발표 후 신규 도입된 FDI 인센티브, 관련 지원 사례 등1. 투자인센티브 운용원칙 (1) 최근 국가 투자유치 정책 기조/변화 ㅇ 첨단제조업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로드맵 제시 - 제조업 육성을 위한 “Manufacturing 2030*”을 발표하여 ▴반도체, 바이오 메디컬 등 첨단 제조 분야 최고의 글로벌기업 유치, ▴산학협력 확대 등 을 전략으로 제시 * 2030년까지 제조업 부가가치를 50%까지 성장시키기 위한 10개년 계획 ㅇ 글로벌 금융허브로서의 위상 강화 노력 지속 - 금융업 혁신 로드맵 “ITM 2025(Industry Transformation Map)” 발표, 핀 테크 등 금융 부문 신기술 도입 및 혁신을 위한 보조금·지원정책을 운용- 국가 간 MOU 체결을 통해 핀테크 시장 활성화를 위한 대외 협력 강화 * 싱가포르통화청-인도 국제금융서비스센터청, 핀테크 분야 협정 체결(2022.9) * 싱가포르통화청-인도네시아 중앙은행, 양국 간 QR결제 연동 착수(2022.8) ㅇ 친환경 및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에 대한 중요성 환기 - Green Plan 2030 정책하에서 탈탄소·탄소저감 기술 및 인프라에 대한 투 자 확대 * 공공부문 탄소 배출 절감, 녹지 및 친환경 건물 확대, 에너지 저탄소 실현 등 종합적 인 친환경 실현 목표 및 달성 방향 제시 - 특히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ESG에서 비롯되는 신시장 성장 가능성에 초점, 관련 시장 및 거래 생태계 조성을 위한 지원제도 및 보고서 출간 (2) 최근 외국인투자유치 관련 주요 정책 현황 ㅇ 반도체 공급망 안정을 위한 투자유치 논의 확대 - 구체적인 인센티브 관련 정책은 공개된 바 없으나, 반도체 분야 투자유치 를 위한 내부 조사 및 지원 확대 계획 재차 언급 * 싱가포르 통상산업부장관,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전략을 개정하며 글로벌 선도 기업으로부터의 투자유치 및 R&D 지원 확대 계획 발표(2022.10) * 미국 Global Foundries, 영국 Dyson, 현대자동차그룹, 대만 TSMC, 프랑스 Soitec 등에 서 R&D센터 및 생산공장 설비 신규 투자 완료 또는 계획 발표 ㅇ 글로벌 금융기업 및 자산운용사에 우호적 환경을 조성하고자 다국적 펀드 에 대한 금융 규제 대폭 완화 - 2020년 가변자본회사(Variable Capital Company) 적용 특례법을 제정하여 재무제표나 주주명부 공시 의무를 없애 글로벌 펀드의 싱가포르 유입 증대 * 특례법 제정 이후 싱가포르 기반 자산운용사들의 총 운용 규모는 2020년 기준 전년 대비 17% 증가한 4조 7천억 싱가포르달러, 한화로 약 4,628조 규모(자료: 싱가포르통 화청) ㅇ 지속가능성 채권 및 대출 등 녹색금융 거래 생태계 확대 - 2021년 녹색지속가능연계대출보조제도(Green and Sustainability-Linked Loans Grant Scheme; GSLS)를 마련하여 기업의 친환경 재원 조달 및 상환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