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산업분석] 2023년 아세안 3국 투자환경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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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날짜 : 2023-09-22 
출처 : 국책연구원 
페이지 수 : 123 

1. 베트남
기업환경
- 입지여건
- 노무관리
- 조세여건
- 지적재산권보호
- 물류환경
- 법인설립 및 부동산 취득
생활환경
- 주거환경
- 의료제도
- 교통
- 외국인교육시설
- 통신
투자유치제도
- 투자법
- 투자유치기관

2. 인도네시아
기업환경
- 입지여건
- 노무관리
- 조세여건
- 지적재산권보호
- 물류환경
- 법인설립 및 부동산 취득
생활환경
- 주거환경
- 의료제도
- 교통
- 외국인교육시설
- 통신
투자유치제도
- 투자법
- 투자유치기관

3. 태국
기업환경
- 입지여건
- 노무관리
- 조세여건
- 지적재산권보호
- 물류환경
- 법인설립 및 부동산 취득
생활환경
- 주거환경
- 의료제도
- 교통
- 외국인교육시설
- 통신
투자유치제도
- 투자법
- 투자유치기관

 


 

□ 외국기업으로 현지 투자 시 입지여건 및 비용 ◦ 외국인투자지역 종류 - 베트남에서 외국인투자는 법적으로 투자를 제한한 지역(군사시설, 특수관리지역)을 제외하고는 자유롭게 투자가 가능함. 공단 외 지역(성정부 관리토지), 정규 공단(Industrial Park), 소규모 공단(Cluster), 특수목적 공단(하이테크 산업단지, 부품소재 산업 단지), 특수지역(Economic Zone) 등이 있음. - 이외 일반 공단지역일지라도 정부로부터 임가공수출기업(EPE) 허가를 받으면 수출가공구역 (Export Processing Zone)에 투자한 것과 동일한 혜택을 받게 됨. - 베트남 정부가 직접 개발하고 관리하는 국가 공단은 ‘하이테크 산업단지(Hi-Tech Park)’가 유일. 기타 공단 지역은 민간 개발 사업자의 투자로 개발되며 정규 공단(Industrial Park)은 총리 승인, 소규모 공단(Cluster)는 지방성 인민위원장의 승인을 득하여 운영 - 토지 임차료는 공단지역의 경우, 자유로운 임차료 설정이 가능하며, 공단 외의 지역은 매년 발표되는 지역별 공시지가에 따라 차등 적용 - 한국투자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 하노이 및 호치민 대도시 주변지역의 경우 토지 임차료는 US$ 1.9~2.4/m2/년 수준(US$ 95~125/m2/50 년)이며, 특수 지역인 경제특구 및 하이테크 산업단지의 경우 임차료는 기존 공단 대비 약 15% 이상 높은 편 입지 혜택 - 베트남의 투자 인센티브는 투자지역과 분야를 혼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동일한 입지에 투자하였다 하더라도, 기업의 투자규모 및 분야에 따라 차등한 혜택을 받게 됨. 이를 위해 정부의 지원 혜택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승인 받아야 함. - 사회적 낙후지역 투자의 경우, 기업경영을 위한 인프라(전력, 용수, 교통망) 수준이 떨어지는 지역이 대부분인 관계로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경제특구(Economic Zone)는 베트남 전역에 18 개 지역이 있으며, 업종을 불문하고 투자 시 해 당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음. 다만 고부가가치 산업에 대한 투자만 가능. 투자 면적 당 일정 금액 이상의 자본금을 투자하도록 하고 있음. - 하이테크 산업단지(Hi-tech Park) 지역 투자를 위해서는 베트남 과학기술부가 정한 하이테크 산업분야에 해당하여야 하며 심사를 거쳐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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