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 1 EU 탄소국경조정제(CBAM) 규정 개요
1. 추진 배경 및 목적
2. CBAM 주요 내용

Part 2 알기 쉬운 CBAM Q&A
1. CBAM 전환기간 보고서 작성
2. CBAM 본격시행
3. 향후 일정 및 전망

Part 3 알아두면 유용한 관련 정보
1. KOTRA 지원 사업
2. 알아두면 유용한 사이트
3. CBAM 법안 조항표

EU 탄소국경조정제(CBAM)란? EU집행위는 2021년 7월 14일 Fit for 55* 패키지 일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을 제안했습니다. * ’30년까지 탄소배출량 55% 감축(’90년 대비)을 위한 기후변화 대응 법안 패키지 이 법안은 탄소배출량 감축규제가 강한 국가에서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국가로 탄소배출이 이전되는 탄소누 출 문제 해결을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EU가 역내 환경규제를 강화할수록 생산시설이 규제 수준이 낮은 지역으로 이전되거나, 저탄소 제품 생산을 위한 투자로 생산 원가가 상승해 역외국 대비 불공정한 상황에 노출된다는 문제 의식에서 출발했습니다. 주요 내용 • 대상품목 수입 시 내재된 배출량 1톤당 CBAM 인증서 1개를 구매토록 의무화 • 전환기간(2023년 10월~2025년 12월) 동안에는 분기별 보고서 제출 의무만 부여 • 이후 본격 시행기(2026년 1월~)부터 CBAM 인증서 구입 및 제출 필요 적용대상 • 품목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전력, 수소 등 총 6개 품목 • 적용국가 EU와 전력시장이 통합된 국가 또는 EU 회원국의 역외 영토 등을 제외한 EU로 대상품목을 수출 하는 모든 역외국CBAM 규정에 대한 입법 절차가 완료되어 2023년 5월 16일 EU 관보에 게재, 다음날인 5월 17일부로 최종 발효 되었습니다. 수입신고자의 승인, 탄소배출량 검증, 기지불 탄소가격 계산 등 세부준칙은 2023년 3분기부터 2025년 2분기 사이 단계적으로 채택될 예정입니다.탄소발자국 정보 요청 CBAM 시행에 따라 대상 품목을 EU로 수출할 경우 제품에 내재된 탄소 배출량이 얼마나 되는지 정보를 요청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EU시장에 진출하는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요구사항을 상세히 파악하고 이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상품목 확대 향후 EU는 유기화학품, 폴리머 등 탄소누출 위험이 있는 기타 제품으로 CBAM 적용범위를 확대해나갈 계획입니다. 품목 확대 관련 현지의 논의 동향을 주시하고 적용 유망 품목을 제조하는 기업은 탄소발자국 정보 확보 등 선제적인 대응이 요구됩니다. 이행법률 채택 수입신고자의 승인부터 탄소배출량 검증, 검증기관 인정, 생산국에서 이미 지불한 탄소가격 계산 방식 등 세부사항이 추후 이행법률을 통해 구체화될 예정입니다. 2026년 1월부 제도 시행까지 이행법 입법 동향을 잘 확인하여 적시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