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인터넷과 데이터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산업, 지역, 규모에 관계없이 기업들은 국경간 데이터 이동에 크게 의존하고 있고, 데이터의 활용과 이동이 증가함에 따라 데이터의 오·남용에 대한 우려 또한 커지고 있다. 소셜미디어를 통해 노출된 개인정보가 정치적, 상업적으로 사용되고, 채팅앱을 통해 전달된 대화가 삭제되거나 암호화되지 않은 채 이용된 사례들이 이어지고 있다.

국가들은 데이터 보호 외에도 국가안보, 산업정책 등 다양한 공공정책 목적으로 국경간 데이터 이동에 대한 규제를 채택·발전시키고 있다. 각국 규제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데이터의 수집, 보관, 처리 및 이전에 관해 세계적으로 합의된 규범은 아직까지 전무한 상태이며, 현재 데이터 이동 관련 글로벌 법제는 서로 상이한 내용을 다룬 조약과 국내 법률 등이 혼재된 상황이다.

기업과 소비자가 디지털 무역을 활용해 가기 위해서는 신뢰 구축이 필요하다. OECD의 조사에 따르면 응답 기업의 99% 이상이 개인정보 보호가 소비자 신뢰 구축에 필요한 핵심 요소로 인식하고 있으나, 78%는 소비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규제에는 회의적인 모순적 인식을 보여주고 있다.이러한 상황을 반영하듯 국경간 데이터 이동 촉진과 데이터의 안전한 보호를 위한 ‘신뢰 기반 데이터 이동’(Data Free Flow with Trust, DFFT)에 대한 국제적 공감대가 형성되고는 있으나, 방법론에 대한 국가별 입장차이가 큰 상황이다. 각국 정부는 개인정보의 안전한 국외 이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수단을 인정·활용하고 있으나, 안전조치를 누가,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시각차는 여전히 좁혀지지 않고 있다.

개인정보의 무분별한 국외 이전을 통제하기 위해 각국은 개인정보 보호 법률을 통해 유사하면서도 조금씩 상이한 규범을 발전시켜 왔다. 이러한 규범은 각각 장단점이 있다. 가장 자율적인 규범이라 평가할 수 있는 책임성 원칙과 적정성 인정 제도부터, 정부 또는 공공 영역의 개입이 증가하는 표준계약조항과 국제인증제도, 그리고 가장 많이 인정되나 데이터 이동의 제한 가능성이 높은 정보주체의 동의 방식 등이 이용되고 있다.

책임성 원칙은 개인정보 수신자가 정보처리시 동등한 법적 요건을 준수할 책임을 정보 발신자에게 부여하는 원칙이다. 정보를 국외로 이전한다 하여 반드시 같은 위험과 피해를 야기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인 보호에 중점을 둔 책임성 원칙은 상황별로 특화된 보호수준을 요구함으로써 신뢰도가 제고될 수 있다. 또한 새로운 제도적, 기술적 발전을 반영하기 쉬워 대응이 용이한 장점도 있다. 호주, 캐나다, 필리핀 등에서 채택하고 있다.

정보 이전 주체의 자율성이 높은 또다른 규범인 적정성 인정 제도는 개인정보가 이전되는 국가의 정보보호 수준이 국내법과 비교하여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수준을 부여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제도로, 적정성이 인정된 국가에는 개인정보를 자유롭게 이전할 수 있다. 기업은 규제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정치적 요소가 적정성 인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적정성 인정은 유럽연합(EU)의 ‘일반개인정보보호규정’(GDPR)에 처음 도입되어 타 국가로 확대되는 추세로 영국을 포함해 일본, 호주 등에서 시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