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9 1 14 5 < 년 월 일 제 기 중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 차 회의에서 중화인민공화국 외국국가면제법 이 ( )> 2024 1 1 . 中华人民共和国外国国家豁免法 통과되어 년 월 일부터 시행 예정 < ( )> 2022 12 30 외국국가면제법 초안 은 년 월 일 공개 및 의견수렴을 진행하여 금번 심의통과를 거쳐 곧 시행을 앞두게 됨 • 이와 동시에 중국정부는 민사소송법을 개정하여 2024 1 1 , 년 월 일부터 시행하며 개정된 민사소송법에는 국가면제법의 집행과 관련된 소송절차를 규정하여 동법 제 조는 305 외국 국가와 관련된 민사소송은 < > , 중화인민공화국 외국국가면제법 의 법률 규정을 우선 적용하며 관련 법률 규정이 없을 경우 < > 민사소송법 을 적용한다고 규정함 • 중국정부는 기존에는 외국국가와 재산에 대한 면제입법을 진행하지 않았으며 외교적 관례에 근거하여 ‘ ’ 절대적 면제 의 입장을 지켜왔음 절대적 . ‘ 면제 란’ 일국의 모든 국가행위/재산은 당해 국가 스스로 자기면제권을 포기하지 않는 한 외국법의 관할을 절대적으로 받지 않는 원칙을 가리킴 중국의 . 기존 ‘ ’ 절대적 면제 원칙은 금번 < )> 외국국가면제법 입법을 통해 ‘상대적 면제’ 원칙으로 전환되었으며 이로부터 , 특정 사건 발생 시 중국법원은 외국국가에 대해 관할권을 가질 수 있으며 중국 , 공민도 중국국내법원에서 외국국가를 상대로 소를 제기할 수 있게 됨) ( 1 ) 굇배 맛읨 임 잣 • 외국국가 면제제도를 건전화하고 중화인민공화국 법원의 외국국가 및 재산 관련 민사사건에 대한 관할을 명확히 하며 당사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국가주권평등을 수호하며 대외 우호교류를 촉진하기 위해 헌법에 근거하여 본 법을 제정함 2) ( 2 ) 엮경경Р웃 읾웃 임 잣 • 동법에서의 외국국가는 아래를 포함함 (1) 외국 주권국가 (2) 외국 주권국가의 국가기관 또는 구성부분 (3) 외국 주권국가가 권력을 위임하여 주권 권력을 행사하고 해당 권력 위임에 근거하여 활동에 종사하는 조직 또는 개인 3) ( 4 , 5 ) 엮경경РР 져경웃 검퐈욤 묶놂 갠옐 임 잣 임 잣 • 외국국가가 아래 방식의 하나를 통해 중국법원의 관할을 받기로 명시한 경우 해당 , / 사항 사건 관련 소송에 대해 중국법원에서 국가면제를 받을 수 없음 (1) 국제조약 (2) 서면협의 (3) 사건을 처리하는 중화인민공화국 법원에 서면서류를 제출 (4) 외교 경로 등 방식을 통해 중화인민공화국에 서면서류를 제출 (5) 기타 중화인민공화국 법원의 관할을 받는다고 명시한 방식 • 외국국가가 아래 상황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사항 사건에 / 대해 중국 관할을 받는 것으로 간주함 (1) 원고로서 중화인민공화국의 법원에 기소를 제기 (2) 피고로서 중화인민공화국의 법원이 수리한 소송에 참가 및 사건의 실체문제에 답변 또는 반소를 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