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WTO (TBT) 글로벌 기술장벽 동향

2. 중국의 WTO (TBT) 기술장벽 통보 및 무역현안 제기 동향

3. 시사점

세계무역기구 는 (WTO) TBT(Technical Barriers to Trade) 국가 간 서로 상이한 기술규정으로 국가별 , 기술규제를 제 개정할 · 경우 WTO에 ‘통보(notification)’하는 한편 특정국을 , 대상으로 ‘무역현안 이의제기(Raising Trade Concerns)’를 통해 기술장벽 문제를 이슈화하기도 함 2023 (WTO) 년 상반기 세계무역기구 회원국의 기술규제 ‘통보(notification)’는 2,053 , 건 그중 중국의 통보는 23 . (TBT) 건을 기록 중국은 누적 기술장벽 통보 건수 세계 5 (1,820 ) 위 건 국가 WTO (TBT) 기술규제 무역현안 ‘ 이의제기 는 (Raising Trade Concerns)’ 최근 미중갈등 및 국가별 자국산업 보호주의 추세로 인해 급증하여 년 , 2023 상반기 기준 중국이 제기한 현안은 183 , 86 건 중국이 타국으로부터 이의제기 받은 건은 건임 중국 국내법에 의한 기술 수출입규제는 대상 또는 해당조치를 실시하게 된 배경을 명확히 알기 어려운 데 비해 WTO (TBT) 기술장벽 과 특정무역현안 은 (STC) 관련목적 및 사유가 명시되어 중국의 , 기술분야 무역규제 트렌드와 의도를 비교적 투명하게 알 수 있는 지표 TBT (notification) 굇셤괏임 탄밧 2023 (WTO) (notification)* 2,053 년 상반기 세계무역기구 회원국의 기술규제 통보 는 건 *TBT(Technical Barriers to Trade)는 국가 간 서로 상이한 기술규정으로 인해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저해하는 무 역 기술규제 요소로 세계무역기구 무역기술장벽 협정에 , (WTO) (TBT) , 따라 무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술규정 표 준 적합성평가 , 절차 등의 기술규제를 제 개정할 · 경우 WTO에 통보 의무 기술규제의 주요 목적은 인류의 건강과 안전 소비자 , , , , 보호 품질관리 측면이 대다수이며 환경보호 품질개선 국가안보 , 등의 사유도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