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연구배경

Ⅱ. 공모펀드 판매대가에 대한 고찰
  1. 역사적 배경
  2. 국내 판매시장의 특수성
  3. 부작용

Ⅲ. 올바른 판매대가 수취 체계 정립
  1. 판매보수의 직접 수취 허용
    가. 정책 효과
    나. 온라인 판매채널에서의 우선 적용 필요성
  2. 서비스와 비용의 발생 시점 일치

Ⅳ. 맺음말

국내 공모펀드 시장 상황이 여전히 좋지 않다. 주류를 이루고 있는 기존 액티브펀 드에서 여전히 많은 자금이 이탈하고 있 기 때문이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오 랜 기간 동안 자금 유출에 시달려왔던 공 모펀드 시장은 MMFㆍETF와 같은 특수 유형을 제외하면 에서 보듯 그 규모가 2007년 12월말 174조원으로 정점을 기록하였으나 2023년 7월말 현 재 117조원으로 크게 쪼그라든 상태다. 정부는 시장 활성화를 위해 성과보수 요건 완화, 판매보수율 및 수수료율 인하 유도, 판매채널 다 양화, 소규모펀드 정비 등 다양한 정책 수단을 시행해 왔지만 이러한 노력만으로 시장 침체라는 커다란 흐름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공모펀드 시장 확대를 위해서 과연 어떠한 정책이 필요할까? 공모펀드 시장이 기나긴 침체의 늪 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는 평판이 우수한 ‘스타(star) 펀드’들이 충분히 등장하고 이에 따라 공모 펀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개선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운용사의 자 구적인 노력이 기본적으로 전제되어야 하고, 이들이 공모펀드 시장에서 더욱 활약하도록 유인 구조를 만들어 주려는 정책적인 노력도 함께 뒷받침되어야 한다. 본고에서는 그러한 노력의 일 환으로 공모펀드 판매시장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해결하는 방법을 모색하고자 한 다. 공모펀드 투자자들은 이미 적지 않은 비용을 금융회사에 지불하고 있는데, 그중 상당 부분은 판매사의 몫으로 돌아가고 있다. 공모펀드 시장에서 스타 펀드가 더욱 많이 등장하기 위해서는 해당 상품 운용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해당 운용역에게 주어져야 하지만, 판매대가가 높게 책정 된 현재의 판매구조 하에서는 그렇게 하기가 어렵다. 공모펀드 시장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투 자자 비용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판매대가의 본질을 파악하고 해결방안을 찾아야 한다. 이를 통해 공모펀드 산업이 경쟁력을 높이고 발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