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자본시장 제도동향 2021년 7월호
분류 성장동력산업 판매자 조정희 조회수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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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날짜 : 2021-07-15 
출처 : 정부산하기관 
페이지 수 :  

1. 법률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2. 금융위원회ㆍ금융감독원 규정
가. 금융투자업규정
3. 한국거래소 규정
가.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나. 파생생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다. 장외파생생품시장 청산업무규정
라. 장외파생상품시장 청산업무규정 시행세칙
마. 배출권 거래시장 시장감시 및 분쟁조정 규정
바. 금리ㆍ통화ㆍ일반파생상품 시장조성 운영지침
4. 금융투자협회 규정
가.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나.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라. 대표주관업무 등 모범기준
마. 신탁업자의 수탁 업무처리 가이드라인
바.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표준업무방법서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021/6/8 개정ㆍ2021/12/9 시행)

1) 개정 이유
□ 시세조종행위에 대한 제재를 대폭 강화하는 한편, 금융투자업 인가단위 업무 추가 시에는 업무단위 추가등록을 통해 완화된 심사요건을 적용하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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