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 차 >

Ⅰ. 일본의 디지털 사회로의 개혁 추진

Ⅱ. 일본 디지털청 설립과 운영 방안

Ⅲ. 시사점​​​

일본의 디지털 사회로의 개혁 정책 추진 1. 추진 배경 □ 코로나19 위기 대응 과정에서 드러난 디지털 후진국의 실상과 국가경쟁력 약화 ○ 코로나19 위기 대응 과정에서 일본 정부의 정치력 부재와 디지털 후진성이 심각하게 드러나며 행정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 디지털 전환의 필요성 대두 - 일본 정부는 그간 IT기본법(2000년), 마이넘버법(2013년), 관민데이터 활용촉진기본법(2016년), 디지털절차법(2019년) 등 디지털 정부 가속화를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 - 그러나, 최근 코로나19 대응 재난지원금 지급, 고용 지원 보조금 온라인 신청 등 행정 분야 디지털화·온라인화의 심각한 지연이 발생함에 따라 정부의 디지털화 수준은 한국, 미국 등 글로벌 주요국 대비 미흡 *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온라인 신청 관련 시스템 장애, 중앙·지자체 간의 데이터 시스템 차이로 인한 감염 정보 공유 불가, 부처 간 온라인 회의나 원격수업 어려움 등 국가 디지털화 준비 부족 - 제조, 의료, 교육 등의 산업별 정책에서도 디지털 활용이 기반이 되고, 글로벌 패권에서도 디지털 전환이 핵심 요소로 작용하고 있으나, 국제 사회 내 일본의 디지털 경쟁력은 떨어지고 있다는 위기감 팽배 ❘ 주요 국가별 디지털 경쟁력 순위 ❘ ❘ UN 전자정부발전지수 순위 ❘ 순위 국가 지식 기술 미래준비도 1위 미국 1 7 2 2위 싱가포르 2 1 12 3위 덴마크 6 9 1 4위 스웨덴 4 6 7 5위 홍콩 7 2 10 6위 스위스 3 11 5 7위 네덜란드 14 8 4 8위 한국 10 12 3 ⁝ ⁝ ⁝ ⁝ ⁝ 27위 일본 22 26 26 자료 : IMD, World Digital Competitiveness Ranking 2020 순위 국가 전자정부발전지수 1위 덴마크 0.9758 2위 한국 0.9560 3위 에스토니아 0.9473 4위 핀란드 0.9452 5위 호주 0.9432 6위 스웨덴 0.9365 7위 영국 0.9358 8위 뉴질랜드 0.9339 ⁝ ⁝ ⁝ 14위 일본 0.8989 자료 : UN, E-Government Survey 2020 / 3 / 일본의 디지털 사회 개혁을 위한 디지털청 설립과 시사점 □ 행정서비스 개선 및 신성장동력 인프라 구축을 위해 정부 주도의 디지털 전환 ○ 일본 정부는 코로나19 이후 아날로그식 행정에 따른 불편과 혼란을 경험하며 정부의 디지털 수준에 대한 본격적인 개혁의 필요성을 인식 - 도장문화, 팩스를 이용한 업무처리 등 아날로그 방식의 행정 체계가 사회 혼란을 가중시킴에 따라, 디지털 정체 극복 및 코로나19 백신접종 본격화에 대응하여 디지털 기반 행정 시스템 확충에 대한 필요성 대두 ※ 코로나19 감영 대책 시행 과정에서 지자체 간 행정 시스템이 상이하여 감염자 수 확인 오류, 특별 급부금 지급 지체 등 비효율적 업무처리 방식의 이면에는 부처 간 칸막이 행정이 가장 큰 문제임을 지적 - 일본 내 주요 기업들은 디지털 선진국과의 격차 해소와 경제 회복을 위해 정부나 기업이 즉시 디지털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제언을 담은 ‘코로나 위기를 계기로 디지털 전환 가속화 추진’1)을 공표*(’20.6월) * 일본 내 경제단체인 경제동우회는 코로나19로 타격받은 일본 기업의 회생을 가장 중요한 과제로 문제를 제기하며 이에 대응하는 디지털 전환의 본격적인 가속화가 필요하다고 긴급 제언 - 이에 일본 정부는 국가경쟁력 강화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동시에 사회문제 해결의 중요한 수단으로 디지털 사회형성에 관한 시책을 중점 추진하며, 제도개혁의 첫 번째 단추로 IT기본법의 전면 재검토를 추진 ※ 코로나19 확산으로 일본의 경기 위축과 저출산·고령화 등 구조적 문제가 함께 부각 됨에 따라 일본의 잠재성장률(2020.1/4~2/4분기)이 0.07%로 하락(’20.10, 일본은행) ❘ G7 국가와 ‘20~’21년 평균성장률 비교 ❘ ❘ 일본의 잠재성장률 ❘ ※ 자료 : 기획재정부(2021.7.27.) * 원자료 : IMF(2021.7.21.), World Economic Outlook ; Fault Lines Widen in the Global Recovery ※ 자료 : 한국은행 동경사무소(2020.10.7.) * 원자료 : 일본은행(202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