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산업분석] 日, 호신용품 산업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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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날짜 : 2023-09-19 
출처 : 국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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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호신용품협회의 2022년 7월 발표에 따르면 2020년 호신용품이 악용된 범죄사건은 313건이었다.

 

<스턴건 스프레이 제품을 사용한 사건에서 형법범 검거 건수>

(단위: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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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스프레이에는 최루스프레이 포함한 에어로졸 스프레이 제품 전반이 포함

* 2) 일본호신용품협회 가맹점 통해 아래 판매자수규제로 인한 수속을 밟아 판매돼전국 경찰서에서 형사소송법 제197조제2항에 의거 「수사관계사항조회」에 의해 조회를 받아 사건에 사용된 것이 확인된 건수

 

최근 일본에서는 묻지마 범죄가 증가하고 있으며, 호신용품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NHK에 따르면 2010년 이후 매년 평균 3~4건씩 발생한 묻지마 범죄 건수는 지난 2021년부터 2022년 초반까지 15건 이상으로 급증했다. 그러나 일본에서는 호신용품 판매에 관한 규제가 없어 구매자의 사용용도나 연령 확인이 없을 뿐 아니라 신분 확인 없이도 구매가 가능하다. 이러한 이유로 현재 일본에서는 호신용품을 악용한 범죄가 발생하기도 해 호신용품 판매 증가에 따라 오히려 치안 악화를 걱정하는 의견도 있다.

 

이에 따라 일본 호신용품협회에서는 판매자 책임하에 자율규제 판매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2012년 4월 1일부터 호신용품에 관한 가이드라인(판매자주규제)을 실시해 호신용품 악용에 인한 범죄 발생 방지에 노력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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