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S Code: 9018.90.96: *자동심장충격기 (AED, Automated External Defibrillator)

HS Code: 9018.90: 기타 의료기기(외과수술용 기기, 피부과용 기기, 산부인과용 기기, 임신진단기, 수의과용 기기, 내시경, 인공신장기 등이 포함된다.)

주: ‘자동제세동기’를 국민들이 이해하기 쉬운 용어인 ‘자동심장충격기’로 변경[시행 2017.05.30]

건강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는 파라과이

파라과이 국민들은 코로나19 이후 건강에 대한 큰 관심을 보이며, 식이 조절, 운동, 헬스케어 제품 구매 등의 건강관리 활동이 증가하고 있다. 정부는 이에 발맞춰 보건분야 예산을 늘리는 등 다양한 보건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발표에 따르면, 2022년 주요 사망 원인은 순환계 질환으로 추정치로 5889명이었다. 연중 내내 더운 날씨, 일교차가 큰 겨울 날씨, 기름진 식사 등이 원인으로 꼽힌다.

파라과이 정부는 ‘2015-2030 국가 보건산업 중기 정책(Politica Nacional de Salud)’을 수립하였다. 이 정책은 보건 인프라 개선, 의료인력 양성, 질병 예방 및 조기 치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더불어 2023년 8월 취임한 산티아고 페냐 대통령은 보건 의료산업 서비스 확대를 위해 다음과 같이 7가지 계획을 발표하기도 하였다.

(1) 보건 시스템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정부 지원을 강화한다.

(2) 일차보건의료를 중심으로 통합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기본 의료 서비스를 개선한다.

(3) 사회적 요인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부처,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한다.

(4) 의료 자원의 확대, 최적화, 보존을 통해 효율성을 향상시킨다.

(5) 의료 인력 관리를 강화하여 적절한 인력 배치와 역량 개발을 추진한다.

(6) 국경 지역 보건을 개선하여 보건 서비스에 대한 보편적인 접근성을 보장한다.

(7) 의약품의 품질, 안전성, 효능, 합리적 사용을 보장하기 위해 기술 혁신을 지원한다.

파라과이 정부는 흡연과 만성 호흡기 질환 예방, 비전염성 질병 모니터링, 심혈관 건강 강화, 종양 모니터링, 당뇨 예방 및 치료, 결핵 치료, 에이즈 및 말라리아 근절, 정신 건강 개선, 영양 향상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파라과이 정부, 대규모 접근 장소 자동심장충격기 의무화로 보건 정책 강화

파라과이 정부는 보건분야 정책 강화 일환으로, 2023년 7월 6일 일정 규모 이상 시설에 자동심장충격기 구비를 의무화하는 대통령령 제 9619호/2023을 통해 응급상황이나 심정지 환자에게 즉각적인 응급처치 제공 및 생명을 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발표하였다. 이는 2016년에 발표한 법률 제5578호 "다중이용시설에 자동심장충격기(AED)의 의무 설치"를 규정하는 지침을 개정한 것이다. 이번에 발표된 행정령은 대규모 공공장소, 또는 사적(접근)공간에서 자동심장충격기(AED)의 구입, 작동 및 유지보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자세하게 다루고 있다.

자동심장충격기 의무 설치시설은 다음과 같다.

일일 평균 500명 이상의 이용자가 있는 교육 기관, 병원, 재활 센터, 노인 거주 시설, 공공 기관, 건물, 항공 터미널, 공연 장소 또는 스포츠 시설, 카지노, 경마장, 오락실, 호텔, 쇼핑몰, 상업 시설 또는 슈퍼마켓, 100명 이상 수용 가능한 영화관, 클럽, 문화 센터, 극장 및 구급차

단, 소규모 및 중소기업 (MIPYMES, Micro, Pequeñas y Medianas Empresas)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대규모나 고위험 공공장소에서 활용되는 자동심장충격기(AED)는 반드시 의료위생관리청(DINAVISA, , Direccion Nacional de Vigilancia Sanitaria)에 등록돼 있어야 한다. 더불어, 해당 장소에서는 최소한 4명의 직원들에게 기본 심폐소생술 교육을 제공하고, 의무적으로 AED를 설치하는 기관의 책임자는 기술적 특성과 설치 장소 등에 대한 정보를 보건복지부에 통보해야 하며, 철거할 때도 신고가 필요하다.

파라과이 자동심장충격기 시장규모 및 동향

기타 의료기기에 포함되는 파라과이 자동심장충격기(HS CODE 9018.90.96)는 2020년에는 약 23만 달러가 수입되었으며, 2021년에는 약 18만 달러로 감소하였다. 그러나 2022년에는 약 22만 달러로 다시 상승하여 전년 대비 24.4% 증가했으며 2023년 7월까지의 누적 데이터를 기준으로 보면, 전년 동기 대비 22.4%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으나 연말까지는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3년간 자동심장충격기 수입동향>

(단위: US$, %)

주:  2023년 7월 누적 전년동기대비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