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산업분석] 韓-말레이시아 FTA 실무활용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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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날짜 : 2023-09-06 
출처 : 국책연구원 
페이지 수 : 36 

Ⅰ. 한-말레이시아 FTA 개요
Ⅱ.한-아세안 FTA 개요
Ⅲ. RCEP 개요
Ⅳ. 말레이시아 FTA 활용 방법

 


 

한 - 아세안 FTA란?
아세안은 총 10개 회원국에 5억의 인구를 지닌 거대시장으로 한국에게는 미국, 중국, 일본, EU와 더불어 5대
교역시장 중 하나임. 더불어 우리나라 기업들의 아세안 시장 진입에 대한 선점이 가능함.
한 – 아세안 FTA 특징
(1) 한-아세안 FTA는 2007년 6월 1일 발효되어 지난 10년간 한국과 아세안의 교역 및 경제협력의 성장 동력
으로 기능하였음.
(2) 한-아세안 FTA는 아세안 각 회원국별 경제발전 정도와 산업의 민감도가 다른 특성을 반영해 개별 국가가
작성한 품목 리스트별로 관세 인하 및 철폐 일정을 다르게 적용함.
(3) 한-아세안 FTA는 지난 10년간 수차례의 개정이 있었고 특히 원산지 증명운영절차 개정(2014년), 상품협정
개정 3차 의정서(2016년)를 통해 협정의 자유화 수준이 크게 제고됨.

 

RCEP이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로서, 아세안 10개국 (브루나이·캄보디아·인도네시아·라오스·말레이시아·미얀마·
필리핀·싱가포르·태국·베트남)과 非아세안 5개국 (호주·중국·일본·한국·뉴질랜드) 총 15개국이 참여하
는 Mega FTA를 뜻함.
RCEP 특징
(1) RCEP은 GDP 및 무역 규모 측면에서 약 30%를 차지하는 세계 최대의 다자무역협정.
(2) ‘22년 1월 1일부 10개국을 대상으로 발효되었고, 한국은 비준서의 아세안 사무국 기탁 후 60일째인 ‘22년
2월 1일부로 RCEP이 발효됨.
(3) 말레이시아 기준, 한-아세안 FTA 대비 ①품목수 기준 3.8%(359개), ②對한국 수입액 기준 4.0%(3.9억불)
에 대한 관세를 20년 내로 추가 철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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