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정책분석] 외국인 투자 유치담당자를 위한 환경 행정 가이드
분류 성장동력산업 판매자 국준아 조회수 38
용량 3MB 필요한 K-데이터 7도토리
파일 이름 용량 잔여일 잔여횟수 상태 다운로드
[정책분석] 외국인 투자 유치담당자를 위한 환경 행정 가이드.pdf 3MB - - - 다운로드
데이터날짜 : 2023-09-11 
출처 : 국책연구원 
페이지 수 : 32 

0. 적용 범위
1. 사업계획 수립단계
2. 설치 전 단계
3. 운영 단계
4. 자진 폐쇄

[참고1] 민원 접수 요령
[참고2] 폐기물 수출·입 허가(신고)
[참고3] 주요 환경정보 누리집

 


 

 작성 목적
◦ 사업장에 대한 “계획”부터 “설치·운영”까지 필요한 환경법상 행정절차를흐름대로 정리하여 환경행정 담당자가 아닌 공무원 등*의 이해를 돕기위함* 예시) 경제자유구역청 등 투자유치 담당자
※ (유의) 환경행정에 종사하지는 않으나 이를 알고자 하는 자의 이해를 돕기위해작성자의 개인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실제 환경행정에 적용되는 업무편람이아님 작성 배경
◦ 외국인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투자 시 고려되는 원료·제품에대한환경분야 수출·입 절차, 사업계획부터 시설 설치·운영 시까지필요한환경행정을 투자유치 담당자 등이 쉽게 이해하도록 안내할 필요*
* KOTRA주재 투자유치 현장간담회 등을 통해 건의 수렴
 그간 경과
◦ ‘98년~ : KOTRA 외국인투자지원센터[舊 KISC, 現 IK(Invest KOREA)] 설립◦ ‘11년~ : 외국인 투자자를 위한 종합행정안내서 발간(매년)
◦ ‘12년~ : IK 종합행정지원센터 출범, 중앙부처 파견관(환경·노동·법제·법무등)
행정지원 서비스 본격 제공*
* △종전 종합안내서를 분야별 정책 가이드로 순차적 전문화(환경 ’14년∼, 매년 개정)
△최신 법령 발굴·요약(매월) △최신 분야별 정책동향 주기적 제공(환경 ’22년∼, 분기별)
◦ ‘22.7월~’23.7월 : 투자유치 상담, 외국인 투자자 현장간담회* 등 통해“투자유치 담당자 등”에 대한 환경행정 안내 필요성** 확인* 지자체·FEZ 투자유치·유턴 담당관 회의(‘22년 1회, ’23년 2회), 해외 현장간담회(‘22년 3회, ’23년 4회), 국내 현장간담회(‘22년 3회, ’23년 5회)
** 폐기물·화학물질 통관 관련 수출입 절차 등 환경행정에 대한 교육 등을 건의

스크린샷 2023-09-20 112614.png



※ 본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각 저작물의 저작권은 자료제공사에 있으며 각 저작물의 견해와 DATA 365와는 견해가 다를 수 있습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K-데이터 판매자
K데이터 무통장 입금을 통한 충전 방법
7107 성장동력산업 [산업분석] 증권 - 웰컴투 현기차 7도토리 황세영
7106 생명공학/바이오 [산업분석] 국내 첨단재생의료 시장 및 산업 현황 조사 13도토리 황세영
7105 성장동력산업 [산업분석] 경제 - 다시 갈 길을 간다 7도토리 황세영
7104 성장동력산업 [정책분석] 건설산업정책 방향과 시사점 13도토리 황세영
7103 성장동력산업 [산업분석] 산업 환경 변화에 따른 미래차 부품산업 분류체계 13도토리 황세영
7102 성장동력산업 [산업연구] 범부처 사회문제해결 기반 구축 13도토리 황세영
7101 성장동력산업 [산업분석] 자동차 산업전환과 직업훈련의 해외사례 7도토리 황세영
7100 성장동력산업 [산업분석] 2024 유통산업 백서 13도토리 황세영
7099 성장동력산업 [산업연구] 2023년 미래 불확실성에 대응하는 환경변화 탐색 및 대응방안 연구 13도토리 황세영
7098 생명공학/바이오 [산업분석] 단일세포 분석 기법에 대한 개요 및 질병의 이해 및 신약개발 사례 5도토리 황세영
7097 성장동력산업 [산업연구] 2023년 과학기술외교 국제협력 스코어보드 구축 연구 13도토리 황세영
7096 성장동력산업 [산업연구] 근거기반 과학기술협력 아젠다 발굴 방법론 고도화 연구 13도토리 황세영
7095 생명공학/바이오 [정책분석] 코로나19 백신 신속 국가출하승인 정보집 13도토리 황세영
7094 성장동력산업 [정부사업계획공고] 2024년도 전자부품 분야(반도체, IT융합)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문 7도토리 이지훈
7093 성장동력산업 [정부사업계획공고] 2024년 SDV 전장부품 보안평가센터 구축 신규과제 시행계획 공고 5도토리 이지훈
7092 성장동력산업 [정부사업계획공고] (공고문) 2024년도 바이오매스 기반 비건레더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7도토리 이지훈
7091 성장동력산업 [정부사업계획공고] (공고문) 2024년도 K-Carbon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문 7도토리 이지훈
7090 성장동력산업 [정부사업계획공고] 2024년도 안전한조선소작업환경구축지원사업 신규지원 대상 과제 공고 5도토리 이지훈
7089 성장동력산업 [정부사업계획공고] 2024년도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이종기술융합형)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문 7도토리 이지훈
7088 성장동력산업 [정부사업계획공고] 2024년 조선기자재 및 중소형선박해외시장개척지원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5도토리 이지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