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최근 인플레이션 논쟁의 이론적 배경과 우리경제 내 현실화 가능성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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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인플레이션 논쟁의 이론적 배경과 우리경제 내 현실화 가능성 점검.pdf 2.01MB - - - 다운로드
데이터날짜 : 2021-07-20 
출처 : 한국은행 
페이지 수 : 22 

[ 목 차 ]

 

Ⅰ. 머리말

 

Ⅱ. 인플레이션 결정이론과 논쟁의 배경 및 우리경제의 여건

 

Ⅲ. 통화론적 관점에서의 평가

 

Ⅳ. 신케인지언 관점(필립스곡선)에서의 평가

 

Ⅴ. 맺음말

 


 

코로나 충격에 대응하여 각국 정부와 중앙은행이 시행한 재정부양책과 대규모 유동성 공급 등을 근거로 주요 인사를 중심으로인플레이션 논쟁이 촉발되었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인플레이션논쟁은 주로 수요압력 측면에서 논의가 전개되고 있으며 기대인플레이션 상승 여부도 주요 이슈로 거론되고 있다. 대체로 향후인플레이션의 진행 경로는 경제주체의 기대를 얼마나 성공적으로 관리하는지에 따라 좌우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연준의 통화정책에 대한 신뢰성 등을 고려하면 아직까지는 장기 기대인플레이션의 물가목표 이탈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평가가 일반적이다. 그러나 고용안정을 강조하는 연준의 기존 메시지, 미국금융시장 상황 등을 고려할 때 기대인플레이션을 관리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이러한 미국 인플레이션 논쟁을 바탕으로 통화량 측면과 수요및 기대인플레이션 측면에서 우리경제 내 인플레이션 상승 압력을 점검해본 결과 우리나라는 경제활동 정상화 과정에서 수요측요인에 의한 물가상승 압력이 예상보다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원자재가격 상승, 해상운임 급등 등 공급측요인에 의한 물가상승 압력이 확대되는 가운데 기대인플레이션도 상방압력을 받고 있다.중기 시계에서 인플레이션을 초래할 수 있는 요인 또한 적지않게 잠재해 있다. 향후 경제 여건에 대한 불확실성이 여전한 가운데 원자재가격 급등에 대한 우려가 확대되면서 기대인플레이션을 자극할 경우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작용할 우려가 커지고 있다. 또한 우리경제는 소규모 개방경제라는 특성으로 인해 미국등 각국 정부의 부양책 시행으로 인한 글로벌 물가상승 압력이국내로 전이될 가능성도 상존한다.이와 같은 경제여건 변화를 고려하면 향후 경기회복세를 저해하지 않는 수준에서 유동성의 과도한 확대를 방지하고, 해외·공급요인의 상방리스크가 자기실현적 기대로 전이되지 않도록기대인플레이션을 관리하는 것이 점차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제 2021-16호2 한국은행Ⅰ. 머리말코로나 충격에 대응하여 각국 정부와 중앙은행이 시행한 재정부양책과 대규모 유동성 공급등을 근거로 주요 인사를 중심으로 인플레이션논쟁이 촉발되었다.팬데믹 초기 대규모 유동성지원 정책이 통화량 확대를 통해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작용할가능성이 제기된 가운데(Goodhart, 2020)미국 바이든 정부의 대규모 재정지출 법안이‘수요증대→기대인플레이션 상승’ 경로를 통해단기 시계에서 인플레이션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견해가 제기되고 있다.이에 대해 미연준 등은 필립스곡선 평탄화등을 근거로 지속적인 물가상승 압력은 크지않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으나 최근 글로벌 백신접종 확대, 미국의 대규모 재정정책 시행 등으로 경기회복 기대가 높아지면서 관련 논의가지속되고 있다.최근에는 경기회복에 따른 원자재가격 급등, 실업급여 수급자들의 노동시장 복귀 지연에 의한 임금상승 등과 관련하여 인플레이션압력이 얼마나 지속될 것인지로 논의가 확대되는 상황이다.1)우리나라 역시 팬데믹 대응을 위한 완화적재정·통화정책 시행으로 유동성이 늘어난 가운데 금년말 백신 접종률이 목표수준에 이를경우 수요압력 증가로 인플레이션이 크게 상승할 수 있다는 우려가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다.또한 소규모 개방경제라는 특성으로 인해 미국등 글로벌 물가상승 압력이 국내로 전이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본고에서는 코로나 위기 중 전개된 미국 내인플레이션 논쟁에 대한 이론적 배경 및 논의내용을 인플레이션 결정이론인 통화적 관점과수요 및 기대인플레이션 관점에서 살펴보고 관련 내용을 바탕으로 중기 시계에서 국내 인플레이션의 상승 압력을 점검해보았다.Ⅱ. 인플레이션 결정이론과 논쟁의 배경및 우리경제의 여건1. 인플레이션 결정이론인플레이션 관련 이론적 논의는 크게 ① 통화량 기준 화폐수량설, ② 수요측면을 강조하는 신케인지언(필립스곡선) 접근법, ③ 재정우위 상황에서 정부부채 기준으로 인플레이션 압력을 평가하는 재정적 물가이론으로 구분된다(Brunnermeier, Princeton Webinar 참조, 2021.4.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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