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산업분석] 중국 CCER 프로젝트 추진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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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날짜 : 2023-09-11 
출처 : 국책연구원 
페이지 수 : 30 

Ⅰ.중국 탄소배출권 거래제도
  중국 탄소배출권 거래제도 ············································ 1
  중국 전국 단위 탄소거래소 운영 ··································· 4
  중국 탄소배출권 거래원리 ············································ 6
  중국 탄소배출 할당량 할당방식 ···································· 8
Ⅱ. 중국 상쇄배출권(CCER) 프로젝트
  중국 상쇄배출권 프로젝트 기본현황 ··························· 12
  중국 상쇄배출권 프로젝트 개발현황 ··························· 17
  중국 상쇄배출권 프로젝트 개발 중요성 ······················ 20
Ⅲ. 2022년 중국 각 지방거래소 거래현황
  중국 전국 단위 탄소거래소 현황 ································· 21
  중국 각 지방거래소별 현황 ········································· 22
Ⅳ. 시사점 및 결론
  중국 탄소시장 발전의 저해요소 ·································· 25
  향후전망 ····································································· 27 

 


 

  중국 탄소배출권 거래제도1)
 ¡ 중국 2011년부터 탄소배출권 거래제도 도입 착수
  - (지역선정) 2011년 국가 발개위 승인・허가를 받아 8개 지역에서 우선적으로탄소배출권 시범사업 운행방침을 발표함. 이후, 2013년 심천을 시작으로2015년 상해・북경 등, 2016년 복건거래소까지 추가적으로 설립됨  - (전국거래소) 2014년 전국 단위 탄소거래소 설립을 결정하였으며, 2017년건설 방안을 제정함. 2019년 탄소배출 할당량 배분, 시스템 등록, 운영 등관련 규정을 발표함
   ・ (제도수립 촉진) 중국 지도부는 2020년 UN연설에서 ‘더블탄소(2030년
탄소배출 정점 및 2060 탄소중립)’ 선언 이후, 전국 단위 탄소배출권 거래소설립을 위한 관련 정책 및 제도수립을 가속화함
    * 2021.7월, 중국 전국 단위 탄소배출권 거래소 공식적 출범
 ¡ 탄소거래소 기본 운영방식
  - (기본운영) 탄소배출권거래제(ETS)는 배출총량거래 원칙을 바탕으로운영되며, 정부・배출기업 등이 참여주체로 포함됨
  - (주요역할) 정부 및 탄소배출 기업에 대한 역할이 상이함
   ・ (정부기관) 정부기관이 탄소배출 기업・기관에 대한 배출허용총량을
설정함. 보통 과거 배출량 기준으로 각 기업에 배출할당량, 즉 탄소배출권(全国碳配额, Chinese Emission Allowance, CEA)을 무상할당 또는
유상할당 방식으로 분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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