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주택가격 변동이 실물·물가에 미치는 영향의 비대칭성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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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날짜 : 2021-07-21 
출처 : 정부산하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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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에서는 「주택가격 → 실물경기(소비) → 인플레이션」 경로를 중심으로 주택가격 변동이 주택가격 상승기와 하강기에 따라 실물경기와 물가에 상이한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분석하였다. 이론적으로 주택가격은 부의 효과를 통해 실물경기 및 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실증적으로 최근 들어 이러한 부의 효과가 약화되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부의 효과의 약화 원인에는 주택 소유자와 비소유자 간 주택가격 변동에 대한 반응의 차이 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주택가격 변동 방향에 따른 비대칭성도 그 원인 중 하나로 고려해볼 수 있다.
대다수 선행연구는 주택가격이 하락하는 경우 주택의 담보가치 하락에 따른 차입제약으로 가계의 소비평활화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주택가격 상승기에 비해 소비가 더 큰 폭으로 줄어들 수 있다는 분석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주택가격 변동의 소비에 대한 비대칭적 파급효과는 주택가격의 물가에 대한 영향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차입제약이 부가된 DSGE 모형과 주택가격, 실물변수, 금융변수가 포함된 VAR 모형을 이용하여 우리나라 자료를 실증분석한 결과, 주택가격이 실물경기 및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은 주택가격 상승 시에는 유의하지 않았으나 하락 시에는 유의하게 나타났다. 또한, 가계부채 수준이 높을수록 주택가격 하락에 따른 실물경기 및 인플레이션 반응이 더욱 커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비대칭성을 고려하면, 주택가격의 변동성 확대는 실물경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최근과 같이 주택가격이 높은 오름세를 지속할 경우 그 만큼 주택가격 조정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추후 우리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할 우려가 크므로 리스크 요인을 사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특히, 가계부채가 누증된 상황에서 대내외 충격에 따른 주택가격 조정은 그 부정적 영향이 더 커질 수 있으므로 우리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경제주체들의 레버리지를 안정적인 수준에서 관리하는 등 금융불균형이 누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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