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3
Ⅱ. 공매도가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      7
1. 공매도와 가격발견기능     7
2. 공매도와 시장유동성     9
3. 공매도와 주가수익률 특성     10
Ⅲ. 국내 공매도 규제변화 및 시장현황     15
1. 코로나19 팬데믹 전후의 공매도 규제변화     15
2. 코로나19 팬데믹 전후의 공매도 현황     19
Ⅳ. 공매도 규제효과에 대한 계량적 분석     27
1. 가격효율성, 유동성, 수익률 특성에 대한
영향 분석 27
2. 수익률에 대한 영향 분석

국내 주식시장에서 공매도 제도만큼 많은 논란을 야기하는 제도는 드물다고 평가할
수 있다. 공매도에 대한 견해는 크게 가격효율성을 제고하고 버블형성을 억제한다는 긍
정적인 평가와 주가하락을 초래하고 불공정거래에 악용될 위험성이 크다는 부정적인 인
식으로 대별된다. 전자는 학계와 업계의 대체적인 견해인 반면 상당수의 개인투자자들은
후자의 의견을 지지하고 있다. 이러한 견해의 차이는 공매도 제도의 필요성에 대해서 상
충적인 입장으로 연결되며, 오랜 기간 의견의 격차가 좁혀지지 않은 채로 소모적인 논쟁
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공매도 제도를 유지하느냐 또는 폐지하느냐를 논의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공매도의 경
제적 기능이 관찰되느냐의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공매도 제도의 순기능이 실제로
관찰되지 않는다면 제도 존속의 당위성은 떨어질 것이다. 반면 공매도의 경제적 기능이
확인된다면 제도 폐지 여부는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론적인 관점에서
공매도 제도는 중요한 경제적 기능을 갖는 것으로 평가된다. 공매도는 기업에 관한 부정
적인 정보가 주가에 반영되는 중요한 경로이며, 특히 정보반영 속도를 증가시킴으로써 가
격에 대한 시장의 신뢰를 유지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설명된다.
현실에 있어서 이러한 이론적 예측이 실제로 작동하는지 여부는 실증분석을 통해 판
단할 문제다. 따라서 본 보고서는 주식시장에서 얻을 수 있는 거래자료와 계량적 분석모
형을 활용하여 공매도 제도의 경제적 기능이 관찰되는지를 검증하고자 한다. 국내 주식시
장에서 공매도 규제는 꾸준히 강화되는 추세를 보여왔다. 특히 2020년 발생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주목할만한 공매도 규제변화가 관찰되는데, 이는 공매도의 경제적 기능을 검
증하고 규제효과를 분석하는 데 있어 중요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2020년 3월 코로나19
가 글로벌 팬데믹으로 확산됨에 따라 우리나라를 포함한 주요국 증시는 기록적인 주가폭
락을 경험하였다. 주식시장의 과도한 폭락을 억제하고 투자자들을 안정시키기 위하여 정
부는 국내 상장주식에 대한 공매도를 전면금지하는 조치를 단행하였다. 공매도 전면금지
는 이후 2021년 5월 2일까지 이어졌고, 동년 5월 3일부터 KOSPI200 및 KOSDAQ150 구성
종목에 대해 부분적으로 공매도가 재개되었다. 본 보고서는 이러한 공매도 규제상의 변화
를 활용하여 공매도의 기능 및 규제효과를 분석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