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산업분석] 2023년 상반기 수입규제 분석 및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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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날짜 : 2023-07-26 
출처 : 국책연구원 
페이지 수 : 125 

Ⅰ. 총괄
1. 2023년 상반기 對韓 수입규제 현황
2. 2023년 상반기 對韓 수입규제 변동 내역

Ⅱ. 국가별 동향과 전망
남아프리카공화국
뉴질랜드
대만
마다가스카르
말레이시아
멕시코
모로코
미국
베트남
브라질
아르헨티나
영국
우크라이나
이집트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중국
캐나다
코스타리카
콜롬비아
태국
튀르키예
파키스탄
필리핀
호주
EU
GCC

[부록] 對韓 수입규제 현황표

 


 

□ 2023년 상반기 총 201건으로 2022년 하반기(191건)보다 10건 증가◦ 2023년 상반기 신규 추가 15건(조사개시 15건) - (국별) 미국 5건, 마다가스카르·인도·인도네시아 각 2건,
 모로코·콜롬비아·튀르키예·필리핀 각 1건
 - (품목별) 철강/금속 7건, 플라스틱/고무 2건, 화학 1건, 기타 5건 - (유형별) 세이프가드 9건, 반덤핑 4건, 상계관세 2건
◦ 2023년 상반기 조치 종료 5건(규제종료 5건) - (국별) 말레이시아 2건, 멕시코·미국·일본 각 1건
 - (품목별) 철강/금속 4건, 기계 1건
 - (유형별) 반덤핑 4건, 세이프가드 1건
□ 28개국이 총 201건의 對韓 수입규제 조치* 시행 중
 (조사 중 19건 포함, 2023.6.30. 기준)
* 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조치에 국한
◦ (형태별) 반덤핑 148건, 세이프가드 41건, 상계관세 1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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