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01

Ⅰ. 현황 04

1. 수소 활용 개요 04
2. 시장 현황 및 전망 07
3. 국내정책 추진 동향 11

Ⅱ. 주요국 정책비교 17
1. 독일 18
2. 미국 20
3. 일본 23
4. 호주 24

Ⅲ. 정책제언 27
1. 산업 부문 수소 활용도 제고를 위한 R&D 예산 지원규모 및 영역 확대 27
2. 분산에너지 부문 수소 활용 확대를 위한 파격적 인센티브 법제화 30
3. 수소발전 입찰시장 물량 확대 32
4. 건물용 연료전지 실질적 활용도 제고를 위한 요금체계 개편 34
5. 수소충전요금 부가가치세 한시적 면제 36
6. 수소에너지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대국민 홍보 강화 38

수소는 수송수단(수소연료전지차 등), 발전(발전용 연료전지 등), 산업으로 나뉘어 다양한 부문에서 활용
되고 있다. 수소연료전지차는 내연기관과 달리 온실가스가 발생하지 않아 친환경적이며, 전기차에 비해
충전속도가 빠르고 1회 충전 최대 주행거리도 길다는 이점이 존재해 차세대 친환경 수송수단으로 주목
받고 있다. 또한 탄소다배출 산업군에서 수소를 활용하는 방안도 대두되고 있는데, 대표적인 탄소다배
출 산업인 철강산업에서는 탄소계 환원제를 수소로 대체하기 위한 수소환원제철 기술 투자가 이뤄지고
있다.
세계 수소 활용시장 규모는 2050년 약 1조 달러 규모 시장이 형성되어 전체 수소 시장에서 약
50%를 차지하고, 수송수단, 산업, 발전 부문에서 고른 수요 분포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부문별로
균형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주요국 정부들도 국가별 특성에 맞춰 수소 활용 제고 정책을 펼치고 있다. 독일은 ‘산업의
탈탄소화’ 자금지원 프로그램 및 탄소차액거래계약제도(CCfD)를 통해 산업 부문의 수소 활용도 제고
정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미국은 운송 부문 탈탄소화를 위해 트럭, 버스 등 수소상용차를 활용
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산업 부문에서도 수소환원제철, 수소를 활용한 암모니아 생산 프로젝트
등에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일본은 2030년 전원 구성 중 1%를 수소와 암모니아로 충당하는 목표를
제시하고, 국내외 연료전지 수요를 확충해 시장을 선도하기 위한 산업전략을 표방한 바 있다. 중국은
전 분야에 걸쳐 다양한 시범응용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다른 국가와 다르게 수소차량 구매보조금을
폐지하고 시범도시군에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식을 시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