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정책분석] 美, 미국 제조역량 발전을 위한 기술개발 행정명령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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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날짜 : 2023-08-18 
출처 : 국책연구원 
페이지 수 : 15 

1. 연방 R&D 투명성 증진, 관료적 형식주의 및 보고요건 간소화 추진
가. 단일보고 포털 NIST의 iEdison 간편화 및 활성화
2. 미국 내 신규 발명품 제조에 관한 인센티브 강화
3. 국제 R&D 파트너십 구축을 위한 유연성 지속 및 국내 생산 장려
4. 미국 내 제조 면제 프로세스의 명확성 및 일관성 수립

 


 

v 2023년 7월 28일 美 바이든 대통령은 메인주의 섬유 원단 공장에서 미국
근로자, 지역사회, 글로벌 공급망 회복탄력성을 위해 ‘미국에서 개발하고, 미국에서 생산하라(Invent it here and make it here)’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행정명령(EO: Executive Order) 14104에 관해 연설 및 서명
v 바이든 행정부의 경기부양 재정정책으로 불리는 바이드노믹스(Bidenomics)는
미국 내 민간부문 투자를 역사적 수준으로 향상시키고, 미국의 혁신과 연구개발(R&D)을 지원하며, 수십 년간 해외로 유출된 미국 제조업을 강화하고, 다양한
신규 우수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
n 바이든 행정부는 행정명령을 통해 바이드노믹스의 핵심 필러인 미국 미래 산업의
제조업 및 일자리 지원을 위한 R&D 투자 촉진 발표
v 미국은 세계적으로 우수한 대학교, 연구소, 연구센터 및 기술 인큐베이터를
갖춘 혁신 생태계를 보유하고 있으며, 일부는 연방정부 납세자의 투자 지원을
수혜받았고, 미국 납세자의 투자를 통해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의 상용화 지원
및 발견을 진행할 수 있으며, 미국의 지속적인 발전 가능
v 연방 자금지원으로부터 개발된 발명을 상업화하는 것은 미국 경제성장을 촉진하고, R&D를 통해 지속적인 미국의 리더십 및 경쟁력 강화
v 행정명령 14104는 미국 납세자 투자를 통해 미국 내 제조 발전을 위한 R&D를
효과적으로 추적하도록 투명성 증진, 관료주의 및 보고요건 간소화를 추진하며, 국립표준기술연구소(NIST: 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
의 iEdison 리포팅 시스템을 통해 2025년 말까지 연방정부 단일 R&D 관리
및 보고 시스템 구축 완료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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