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규제범위
ㅇ (적용대상) 5G 메시징(5G Messaging) 서비스
- 휴대폰과 같은 모바일 장치를 사용하여 텍스트 뿐 아니라 사진, 비디오, 오디오 등의 멀티미디어 요소(Rich Communication Services,
RCS)를 주고받을 수 있는 서비스
□ 개요
ㅇ 제정 목적
① 더 많은 디바이스(Terminal)에 신규 기능이나 서비스 지원 촉구 ② 기존 디바이스 업그레이드 장려
③ 기술 요구사항 및 라벨링 요구사항 명시
□ 제정 내용
1. 전환 기간 요구사항
- (전환 기간) 동 규정 발행일로부터 6개월
• (모바일 폰 제조업체)
— (전환 기간 만료일 까지) 5G 메시징 관련 산업 표준 및 네트워크 접근 시험 사양에 따라, 시장 출시를 계획하고 있는 5G 모바일 폰의 시스템 디자인 및 기능 업그레이드를 완료할 것 — (전환 기간 만료 후) 네트워크 접근 허가를 신청하는 신규 5G 모바일 폰은 5G 메시징을 지원해야 하며, 관련 네트워크 접근 시험 보고서를 제공할 것
— (기존 디바이스 업그래이드) 모바일 폰 제조업체는 전환 기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