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상승과 시장 불안 요인의 확산
현재 우리나라는 역사상 가장 가파른 기준금리 인상기에 있다.1) 2021년 6월 2.72%이던 기업의 신
규 대출 금리는 2023년 6월 기준 2.6%p 오른 5.32%로 집계됐다(<그림 1> 참조). 글로벌 금융위기 이
후 저금리 기조로 10여 년간 완만하게 하락해온 부채 조달 비용이 불과 2년 만에 2010년 수준으로 되
돌아간 것이다. 금융부채에 대한 기업의 평균 이자 부담률 역시 상승하여 2023년 1분기 말 비금융업
을 영위하는 중소기업(대기업)의 평균 차입이자율은 5.79%(3.68%) 수준으로 파악된다(<그림 2> 참
조). 재무제표상 집계하는 차입이자율은 만기 구조에 따라 시장금리를 후행적으로 반영하므로, 기업의
이자 부담은 한동안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최근 대내외적으로 물가지수의 상승 추세는 다소 둔화하고 있으나, 여느 때보다 급격한 이번의 금
리 인상은 탈세계화, 탈탄소화, 인구구조 변화 등 글로벌 인플레이션의 구조적 상승 요인이 촉발한, 중
앙은행의 불가피한 물가 대응이라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Nagel, 2022). 단기에 상황의 반전을 기
대하기 어렵다는 시각이 지배적인 만큼, 과거의 저금리 기조보다 다소 높은 수준에서 명목균형금리의
유지 가능성을 가정하고 보수적인 시나리오 산정이 필요할 수 있다(강현주, 2023).
특히, 올해 상반기는 금리상승으로 인한 여러 불안 요소가 시장의 불확실성을 확대했다(김필규,
2023; 박용린, 2023). 첫째, 이자 상환 부담의 급격한 증가는 단기 영업현금흐름 악화와 함께, 부
실ㆍ한계기업의 도산 우려로 이어졌다. 둘째, 기업의 재무적 곤경 위험이 증가한 상황에서 레고랜드 사
태 등 자금시장의 경색 요인이 확산하자, 재무적으로 건전한 기업 역시 높은 재금융(refinancing) 비용
을 지불해야 했다. 셋째, 할인율이 상승함에 따라 기업의 성장 가치를 보수적으로 평가하면서 혁신 기
업의 자금조달 환경이 악화하였고, 보다 장기적 관점에서는 성장 둔화 추세의 고착화를 우려하게 되었
다. 아울러, 저성장ㆍ성숙기 기업을 중심으로 효율적 자본 배치(capital allocation)의 중요성이 두드
러지면서 고금리 상황은 자본의 효율적 이용에 관한 주주 행동주의 확대의 한 요인으로도 작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