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 차 ]

Ⅰ. 연구배경 및 목적

Ⅱ. 한·미 정상회담 과학기술의제 분석

Ⅲ. 과학기술의제별 협력 현황 분석

Ⅳ. 한·미 新 과학기술협력을 위한 대응방향

| 요 약 |2n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한·미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네 가지주요 과학기술 분야의 의제를 중심으로 양국의 과학기술협력 대응 방향을 모색l 미 바이든 행정부는 동맹국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대중국 포위망을 넓히는 ‘고립 전략’을수립하였으며, 이에 대응하여 한국은 국제사회 기여 확대와 정치·외교·산업·과학기술분야에서 미국과의 협력을 추진l 한·미 정상회담(2021.5.21.)에서 논의한 주요 과학기술 분야 의제*와 협력을 위한 후속조치를분석하여 글로벌 기술 패권 재편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 과학기술협력 방향을 제언* 기후변화, 백신·보건, 기술안보, 미래기술 등n 한·미 정상회담 주요 과학기술 분야 협력에 대응하기 위한 협력 체계의 일관성 확보가 필요l 한·미 정상회담 이전에는 분야별 위기 대응 전략이 추진되었으나 정상회담 이후 주요의제를 중심으로 한 후속 조치가 추진되고 있는 상황l 분야 간 복합적인 이슈가 산재하므로 분야 간·민관 간 협력 체계의 일관성 확보가 필요n 미국이 한·미·일 협력을 강조하는 상황에서 새로운 협력 생태계를 구축하는 전략이 필요l 최근 한국은 미국에 한·미·일 협력을 약속함에 따라 중국과의 관계 악화가 우려되므로새로운 협력 생태계 구축이 필요한 상황l 미·일 협력 관계에 참여 시, 경쟁력 확보를 위한 공급망 포지셔닝 및 협력 생태계 구축전략 마련이 필요n 한국의 산업·기술 경쟁력을 바탕으로 과학기술협력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가치사슬·기술안보 이슈와 관련된 국내 현황 분석 및 국가핵심기술의 지속적 모니터링 필요l 주요국들은 전략기술과 국가핵심기술을 지정하여 기술안보를 강화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구체성이 결여되어 안보에 위협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문제가 제기l 글로벌 가치사슬에서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분석하여 핵심 분야를 확대하고 국가핵심기술의 지속적인 업데이트가 필요과제 1. 산업경쟁력 강화를 통한 전략적 파트너로서 위상 확보l 상향된 국별 온실가스 감축목표 목표치를 달성하고 주요국의 탄소국경조정세 도입에대응하기 위하여 기업에 저탄소 관련 연구개발 지원 및 탄소배출 규제를 강화l 백신을 수입하고 국내 바이오 대기업을 중심으로 백신 생산을 위한 한·미 기술협력이가속화되는 상황에서 백신 연구개발을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l 미국과 첨단제조 및 공급망 부문의 협력을 논의하기 전에 국내 산업의 첨단기술 관련공급망 관리를 위해 실태 분석 및 대응전략을 마련l 미래 먹거리의 선도적 지위를 확보하기 위한 첨단기술 연구개발 추진체계 개선 및 인프라 확충과제 2. 대미 협력과 인도-아세안 기반의 가치사슬 확대l 신남방정책을 활용한 인도-아세안 기반의 신시장 개척을 통해 새로운 과학기술협력및 글로벌 가치사슬 생태계를 구축l 인도-아세안 협력 시, 미국의 新공급망 전략에 대치하는 협력 체계가 구축될 수 있는상황을 고려하여 대미 협력 과학기술 분야와 인도-아세안 협력 과학기술 분야를 구분하여 운영과제 3. 과학기술외교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글로벌 과학기술협력 전문 인력 확보l 주요국과의 과학기술협력에 즉각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과학기술 분야 전문가 파견 인원을확대하기 위해 과학기술 분야 전문 외무공무원 별도 임용 및 파견을 추진과제 4. 글로벌 기술 경쟁에 대응하는 과학기술협력 협의체 개선l 글로벌 기술 헤게모니 경쟁이 첨단과학기술을 넘어 정치·외교·산업·과학기술 등으로확장되고 있는 상황에서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등 관련 정책 의사결정 기구 또는조직의 역할을 실질화하기 위한 노력 필요l 범부처 협의체와의 연계를 기반으로 하는 민·관 협력채널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