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규제 개요 ······························································1
2. 규제 제개정 내용 ················································2
3. 관련 법령 및 표준 ··············································4 

□ 규제범위
 ㅇ (적용대상)
 - 생성 인공 지능(Generative Artificial Intelligence, GenAI)*
 * GenAI는 이미지, 비디오, 오디오, 텍스트 및 3D 모델과 같은 다양한 데이터를 생성할 수있는 인공 지능을 말함
□ 제정 내용
 ㅇ (인공 지능 서비스 제공 및 사용) - 인공 지능 서비스의 제공 및 사용은 법률, 행정 법규를 준수하고 다음 요구사항을 준수해야 함

 ㅇ (기술 발전과 거버넌스) - 제7조에 따라 생성 인공 지능 서비스 제공자는 법률에 따라 훈련 데이터
처리 활동을 수행하고 다음 조항을 준수해야 함
(1)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을 견지하고 국가 정권의 전복, 사회주의제도의 전복, 국가의 안전과 이익을 해치고 국가이미지를 손상시키고 분단국가를 선동하며
국가의 통일과 사회안정을 파괴하고 테러리즘, 극단주의를 선전하며 민족혐오, 민족차별, 폭력, 외설 및 허위 유해 정보와 같은 법률 및 행정 법규에서 금지하는 내용을 생성해서는 안 됨
(2) 알고리즘 설계, 훈련 데이터 선택, 모델 생성 및 최적화, 서비스 제공 등의
과정에서 민족, 신념, 국가, 지역, 성별, 연령, 직업 및 건강과 같은 차별을
방지하기 위한 효과적인 조치를 취해야 함
(3) 지적 재산권, 기업 윤리를 존중하고 영업 비밀을 유지하며 알고리즘, 데이터, 플랫폼 및 기타 이점을 활용하여 독점 및 부정 경쟁을 구현해서는 안 됨(4) 타인의 정당한 권익을 존중하고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해치지 않으며 초상권, 명예권, 개인 정보권을 침해해서는 안 됨
(5) 서비스 유형의 특성에 따라 생성 인공 지능 서비스의 투명성을 개선하고 생성된콘텐츠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효과적인 조치를 취함
(1) 합법적인 출처를 가진 데이터 및 기본 모델을 사용함
(2) 타인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 됨
(3) 개인정보와 관련된 경우, 개인의 동의를 얻거나 법률 및 행정 법규의 규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