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기술분석] EU, 무선장비에 관한 지침 Directive 2104/53/EU 보완 규정 개정안 심층 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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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성장동력산업 | 판매자 | 김민성 | 조회수 | 4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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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분석] EU, 무선장비에 관한 지침 Directive 2104, 53, EU 보완 규정 개정안 심층 분석.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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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터날짜 : | 2023-08-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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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 국책연구원 |
| 페이지 수 : | 7 |
1. 규제 개요 ······························································1
2. 규제 제·개정 내용 ············································3
3. 관련 법령 및 표준 ··············································5
□ 규제범위
ㅇ (적용 대상) 인터넷에 연결되는 무선장비 및 웨어러블 무선장비□ 규제 개요
ㅇ (배경) 유럽연합 위원회는 2023년 6월 EU/823/Add.1로 ‘Directive 2014/53/EU* 보완 규정 개정안’을 통보하였음
* Directive 2014/53/EU : 인터넷에 연결되는 무선장비 및 웨어러블 무선장비에
대해 사용자 및 가입자의 개인 정보와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한 지침□ 규제 개정안(EU/823/Add.1)의 주요 내용
ㅇ (목적) 유럽 표준화 기관이 관련된 복잡한 조화표준을 개발하고 제조업체가 제품을 최신 기술에 맞게 조정할 수 있도록 함 ㅇ (내용) 본 규제 개정안 주요 내용은 ① Regulation (EU) 2022/30의 적용 시점 연기, 및 ② 표현의 오류 정정임
- (적용 연기) Regulation (EU) 2022/30의 적용 시점이 1년 연기되어2025년 8월 1일로 변경됨
□ 관련 법령
ㅇ 본 규제 개정안은 아래 법령을 참조하며 요구사항이 상충하는 경우 본 개정안이 하기 참조 법령에 우선함
- Commission Delegated Regulation (EU) 2022/30 of 29 October 2021 supplementing Directive 2014/53/EU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with regard to the application of the essential requirements referred to in Article 3(3), points (d), (e) and (f), of that Dire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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