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미국의 중국 반도체산업 규제

Ⅱ. 미국의 제재에 따른 중국의 대응

Ⅲ. 미국의 반도체산업 재편 방향

Ⅳ. 한국 반도체산업 영향

Ⅴ. 결론 및 시사점

미국은 중국의 기술 굴기를 견제하기 위해 대중 수출통제, 미국 반도체법의 가드레일
조항, 중국기업의 금융거래와 자금조달 제한을 추진
Ÿ 미국의 대중 수출통제는 중국 특정 기업에서 중국향 제품(제조장비 등)에 대한 포괄적 규제로 확대되었으며 일본, 네덜란드가 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에 동참
‑ 미국은 수출규제 대상을 반도체 기술(장비·SW 등) 뿐만 아니라 고성능 반도체, 미국인의 반도체 개발·생산 지원 등으로 확대
Ÿ 2023년 상반기, 미국은 반도체법 가드레일 세부 규정(안)을 발표하고 보조금 수혜기업의 중국 등 우려국 내 생산시설 확장 및 우려대상국 기업과의 기술협력을 제한
Ÿ 미국은 중국기업의 미국 투자를 제한하고 있으며, 미국의 중국기업 투자 제한을 통해
미국 자본의 중국기업 등의 성장지원을 차단할 계획

2022년 10월, 미국의 제재 강화 이후 중국은 과학기술업무 컨트롤타워를 설치하고 187
조원 규모의 반도체산업 지원 패키지를 마련 Ÿ 중국은 1조 위안(187조원) 이상의 대규모 추가 보조금 지원을 발표했으며 지원
방향도 포괄적 대규모 지원에서 선별 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로 변화
Ÿ 미국의 기술 봉쇄에 대응하기 위해 신형 거국체제(新型舉國體制)* 제시 및 공산당
산하에 과학기술 부문 정책을 주도할 ‘중앙과학기술위원회’를 신설
 * 핵심 기술분야에 정부의 자원을 총동원하되 혁신 주체로서 기업의 역할을 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