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산업분석] 탄소중립, 탈탄소화 동향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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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날짜 : 2023-05-28 
출처 : 국책연구원 
페이지 수 : 165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연구 내용 및 차별성

 

제2장 국제사회의 산업부문 탄소중립 추진 동향과 정책 비교

1. 탄소중립 추진 동향 분석

2. 주요국별 탈탄소화 지원 정책 분석

3. 기업의 탈탄소화 대응 사례 분석

4. 소결

 

제3장 우리나라 중소기업 탈탄소화 지원 정책과 정책 수요 분석

1. 추진 현황 및 지원 정책ㆍ제도

2. 정책 수요 분석

3. 소결

 

제4장 우리나라 중소기업 탈탄소화 추진 방향과 시사점

1. 요약

2. 추진 방향 및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국제사회는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온실가스 감축 대 상 범위를 공급망 전체의 배출량으로 확대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다량의 온실 가스를 배출하는 산업부문의 탈탄소화는 기후변화 대응뿐 아니라 에너지 안보 와 기업의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해 달성해야 하는 중요한 과제이다. 탈탄소화 는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모두가 동참해야만 달성할 수 있으나, 중소기업의 경 우 재원과 역량이 부족하여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국제사회 의 탄소중립 추진 특징을 분석하고, 설문조사를 토대로 국내 중소기업의 정책 수요를 파악하여 우리나라 산업부문과 중소기업의 탈탄소화를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제2장에서는 주요국 정부와 글로벌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정책과 다자협력 사례를 분석하였다. 분석대상 국가들은 산업부문과 중소기업의 탈탄소화를 위 한 재원을 조성ㆍ확대하고, 지원제도를 정비하고 있다. 스웨덴은 EU 및 지방정 부와 협력하면서 정부 보조금 없이는 투자 수익을 기대하기 어려우나 감축 효 과가 뛰어난 사업을 지원하며, 독일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과 국제협력을 유도 하고 있다. 미국은 청정에너지에 대한 투자를 대폭 확대하고, SBIR/STTR 프 로그램 등을 통해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의 연구개발 자금을 제공하고 있다. 영 국은 배출량이 많은 산업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탈탄소화를 추진하고, 기술혁신 을 위해 조성한 기금으로 민간 투자를 유도하고 있다. 일본은 녹색전환(GX)을 추구하는 기업을 위한 재정적 지원(세제 개편, 금융 지원 등)을 확대하고, 공적 개발원조(ODA) 등을 통해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의 개도국 진출을 돕고 있다. 글로벌 기업들도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ㆍ추진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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