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농업법인 제도는 1990년 발족 이후 설립의 규제 완화, 목적 사업의 다양화 및 정책 지원 등으로 농업법인의 외연적 성장이 이뤄졌다. 2000년 대비 2018년 기준, 농업법인 수는 대략 6배, 출자자 수는 4배, 종사자 수는 5배, 매출은 10배로 증가하였고, 농업인 감소 추세에도 불구하고 농업인의 농업법인 참여 비율도 3배 이상 증가하였다. 농업법인에 의한 고용은 전체 농림어업 취업자 대비 10%를 넘어섰고, 생산은 15% 정도까지 차지하게 되었다. 이를 통해 지역 농민의 조직화, 다각화된 농업 경제활동의 촉진, 소득·일자리 창출, 농업경영체의 과학적·합리적 운영 등의 측면에서 성과를 내고 있었다. 이러한 농업법인은 급격한 양적 성장과 더불어 우리나라 농업구조 개선에 일정 성과를 내고 있지만, 이면에 다양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농업 생산과 연계되지 않은 가공·유통 및 서비스 분야의 농업법인이 증가하고, 출자자 공동운영보다는 대표자 단독 운영 사례가 증가하면서 법인당 출자자·종사자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었다. 법인 운영의 수익성·성장성은 점차 악화되고, 산출 대비 성과가 매우 부진한 상황으로, 대다수 법인이 자원이 과소 투입되어 더 이상 성장을 하지 못하는 규모수익 체증 상황이었다. 설립을 용이하게 하고 관련 지원이 늘면서, 정부 지원만을 목적으로 설립한 후 운영되지 않는 부실 농업법인이 증가하고, 목적 외 사업을 영위하거나 보조금을 부당하게 수령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