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정책분석] 과학 및 경제기술 정책 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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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성장동력산업 | 판매자 | 김민성 | 조회수 | 4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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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량 | 974.95KB | 필요한 K-데이터 | 7도토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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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분석] 과학 및 경제기술 정책 분석.pdf | 974.95KB | - | - | - | 다운로드 |
데이터날짜 : | 2023-04-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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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 국책연구원 |
페이지 수 : | 21 |
산업 공급망 교란과 재편 움직임 가속화로 인해 비전통 국가안보의 중요성 부각
❍ ‘17년부터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해 온 對중국 관세부과 및 무역제재 조치를 시작
으로 미-중 패권경쟁 본격화
- ’17년 트럼프 행정부 출범 당시 미국의 총 무역적자 7,962억 달러 중 3,752억
달러가 對중국 무역에서 발생(전체의 47.1%)하였으며, 이후에도 對중국 무역
적자는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
❍ 또한, ‘2I년부터 시작된 COVID-19 사태와 ‘22년에 촉발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의 영향으로 국제 정치·외교 환경은 격변하는 양상
❍ 이러한 글로벌 충격은 그 자체로 그치지 않고 글로벌 산업 공급망 교란과 붕괴의
후폭풍을 불러옴으로써 국가의 생존과 직결된 사활적 이익(6it.* interest)을 크게
위협
- 글로벌 1차 충격 못지않게, 이후에 발생하는 2차, 3차 충격들은 복합적이고
비정형적으로 불시에 발생하면서 국가안보 위기를 증폭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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