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전자(또는 유전체) 편집’은 살아있는 생물체의 유전체에 표적된변화를 도입하는데 사용되는 분자생물학 기반 다양한 기술을 포괄하는용어로, 잠재적으로 다양한 특성을 개발하여 식량 생산과 품질을 높이고, 지속가능성과 기후변화 탄력성에 기여할 수 있음 □ 유전자편집은 혁신적인 육종기술인 동시에 전 세계 규제기관의 관리 대상이기도 하며, 가장 적절한 형태의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국내 및 국제적 논의가 진행 중임 ㅇ 현재 정책 입안 노력은 우선순위가 높은 정책 영역인 식품안전과관련된 다양한 기술적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ㅇ 이 보고서는 유전자편집 제품의 식품안전 평가를 위한 기존 Codex 국제식품규격 원칙 및 지침의 적용 가능성 여부, 식품 생산에유전자가위기술을 적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식품안전 관련 문제에대한 검토, 유전자편집 제품에 대한 정책 및 규제 기준의 개발과 적용 시 주요 고려사항을 제시함□ Codex Alimentarius에 대한 개요 ㅇ Codex Alimentarius는 Codex Alimentarius Commission(CAC)에서 채택한표준, 지침 및 실행 규정으로, 식품안전 위험평가와 관련하여 CAC는 다양한 지침 및 문서를 발간해 왔음1) ㅇ 특히 특정 Codex 지침은 현대생명공학기술에서 유래한 식품의 규제에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음 - 해당 지침들은 주로 2003년부터 2011년 사이에 작성된 것으로, 10년 이상 시간이 경과되었으나 여전히 유효하며, 강력하고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음 ㅇ 본 보고서는 기존 Codex 지침 중 특히 현대생명공학기술 및 재조합 DNA 생물체에서 유래한 식품의 위험평가 및 식품안전 평가와관련된 지침, 특정 DNA 서열 및 단백질 검출 관련 지침, 표시 관련지침이 유전자편집 제품에도 적용될 수 있는지를 검토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