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산림의 공익가치와 지속가능한 임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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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날짜 : 2022-01-11 
출처 : 정부산하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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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물을 공급하는 것은 물론이며, 산림휴양, 맑은 물과 공기, 이산화탄소 흡수·저장, 야생동물의 서식지, 산지재해 방지, 생물다양성, 경관제공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숲이 없다면 우리의 환경은 삭막해지고 삶의 질도 크게 낮아 질 것이다. 이러한 서비스는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으며 이를 ‘공익기능’이라 한다. 공익기능 도 산림을 그냥 방치하는 것보다 적절히 관리할 때 더 높아진다. 모두가 산림의 편익을 함께 누리지만 사실 우리나라 산림의 67.1%는 개인이 소유하는 사유 림이다.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공익과 사익이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산림 을 잘 관리하려면 산주들이 산림을 잘 가꾸도록 인센티브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물론 산주의 과욕이 산림의 과잉 이용과 전용을 가져올 수 있기에 어느 정도 공적 규제를 갖추는 것은 필요하다. 어쨌든 산주들이 산림을 경영하여 적정한 이익을 얻는다면 ‘지속가능 한 산림경영’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임업의 현실은 녹록치 않다. 1978년 목재시장을 개방한 이후 목재시장은 수입목재가 지배하고 국산목재 자급률은 16%에 불과하다. 산림이 미성숙하여 원목 공급력을 갖추지 못했고 경쟁력도 낮기 때문이다. 인건비가 상승하면서 임업의 수익성은 점차 저하되었다. 임령 30~40년의 입목을 매각하여도 산주가 받는 금액은 대개 1ha에 100만~300만 원 정도이다. 수확비용이 높기 때문이다. 수확비용이 높은 것은 임업 인프라가 부족하고 여전히 인력 의존도가 크기 때문이다. 그런데 수확 후 숲을 다시 조성하는 데 1ha당 900만 원 이상의 비용이 소요된다. 숲가꾸기에도 적지않은 비용이 소요된다. 임업의 낮은 수익성을 이유로 높은 수준의 보조금을 지급하지만 그것이 산림경영에 기여하는 바는 크지 않다. 게다가 국산 임목은 대부분 펄프와 섬유판 제조의 원료로 쓰이기에 높은 값을 받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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