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 1. EU 산림전용방지규정의 주요 내용
01. 입법배경
02. 입법동향
03. 규제 적용 품목
04. 적용 대상
05. 기업의무 (실사 선언서 제출, 실사의무, 정보제공의무)
06. 국가별 위험도 평가
07. 제재
08. 시행 일정
09. 산림전용방지규정 법안 조항

Part 2. 산림전용방지규정 Q&A

Part 3. 알아두면 유용한 관련 정보
01. KOTRA 지원 사업
02. 알아두면 유용한 사이트
03. 알아두면 유용한 ESG 규정 체계

 지난 30년간 세계적으로 420만㎢의 산림이 사라졌으며 이는 기후변화와 생물다양성 손실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 특히 콩, 소고기, 팜유, 목재 등은 전 세계 열대 산림 파괴의 8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작물로 EU는
이러한 관련 제품의 전세계 10%를 소비하고 있습니다. 이는 중국에 이어 세계 2위 규모로 EU는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산림전용방지규정을 입법했습니다.
• 산림전용방지규정은 2020년 12월 31일 이후 기존 산림에서 새로이 용도가 전환된 지역에서 생산된
원자재 및 제품의 EU 역내 수입을 전면적으로 금지 하는 법안입니다. 그리고 이를 규제 하기 위해서 EU는
2024년 12월 30일부터 규제 품목을 역내 시장에 수입, 생산, 판매, 수출하는 역내 기업에 실사 선언서
제출을 의무화할 계획입니다.
• 따라서 역내 규제 품목을 취급하거나, 관련 공급망에 있는 기업은 실사 선언서 제출을 위해 공급망에 대한
실사를 통해 해당 공급망의 산림 파괴 및 관련 위험 여부를 평가하여 관련 위험이 있을 경우 완화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