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 차 >

Ⅰ. 검토배경

Ⅱ. 기존 연구 개관

Ⅲ.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정책의 전개방향

Ⅳ. 탄소국경세 부과시 우리 수출에 미치는 영향

Ⅴ. 종합평가 및 시사점

| 요 약 |2n 배경 및 필요성l 기업혁신의 필요성- 기업혁신은 경쟁력 확보의 핵심 요인이며, 승자가 독식하는 시대에 기업의 혁신은선택이 아닌 필수임l 기업혁신 모니터링 및 활성화 필요성- 정부는 기업의 혁신 환경을 지속적으로 관찰하며, 기업의 혁신을 저해하는 요인을모니터링하고 저해 저감 및 혁신 환경 구축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특히, 기업혁신 조사 등 국제비교가 가능한 기업의 혁신활동 현황 조사를 분석하고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기업혁신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n (기업혁신) 한국 기업의 혁신활동은 유럽 비교국에 비해 매우 미흡함l 상품혁신 기업 비중의 경우, 한국(23.8%, 10위)은 독일(44.9%, 1위)에 비해 21.1%p낮으며, 평균(33.5%) 대비 매우 낮음l 비즈니스프로세스(BP)혁신 기업 비중의 경우, 한국(28.3%, 10위)은 독일(59.0%, 1위)에비해 30.7%p 낮으며, 평균(42.5%) 대비 매우 미흡l 혁신협력 기업 비중의 경우, 한국(19.9%, 9위)은 스웨덴(45.8%, 1위)에 비해 25.9%p낮으며, 평균(24.9%) 대비 저조l 한국의 자금조달에 성공한 기업의 비중은 12개 비교국 중 주식 발행은 8위, 회사채발행은 12위로 매우 낮은 상황- 한국에서 주식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 성공 기업은 3.9%(8위, 평균 9.3% 대비-5.4%p), 회사채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 성공 기업은 4.0%(12위, 평균 24.3% 대비-20.3%p)로 자금조달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상황- 주식 발행은 오스트리아가 15.8%로, 회사채 발행은 프랑스가 39.7%로 가장 높음l 논문 게재는 7위로 다른 혁신활동에 비해서는 높은 수준- 한국 기업은 최근 5년간 약 1.8만 건을 출판하여 16개 비교국 중 7위를 기록했으며,상위 25% 저널에 게재한 논문 수에서도 7위 차지- 미국 기업은 가장 많은 약 22.2만건을 출판하였으며, 한국의 12배에 해당l PCT 특허 출원은 양적 측면에서는 5위이나, 질적인 측면에서는 11위(청구항 수), 14위(패밀리 국가 수)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한국 기업의 최근 5년간 PCT 특허 출원 수는 약 5.8만 건으로 5위에 해당했으나,청구항 수는 11위, 패밀리 국가 수는 14위로 특허 출원 수에 비해 낮은 경쟁력을보임- 미국은 특허 출원 수(22.6만 건)와 청구항 수(5년 평균 26.8건)가 가장 많았고,패밀리 국가 수에서는 영국(4.5국)이 가장 높게 나타남n (저해요인) 우수인력 부족, 자금 부족, 외부지식 접근 부족이 기업혁신의 주요 저해요인임l 저해요인 중 우수인력 부족이 가장 높은 국가는 터키였으며, 한국은 중간 수준- 우수인력의 부족을 혁신의 중요한 저해요인으로 느끼는 한국 기업은 14.3%(12개비교국 중 6위)로 중간 수준으로 나타남- 터키는 27.9%로 비교국가 중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냄l 내부자금 부족은 터키, 외부자금 부족은 덴마크가 가장 높았고, 한국은 중간 수준- 내부자금 부족을 혁신의 중요한 저해요인으로 느끼는 한국 기업은 18.4%(12개비교국 중 6위)로 중간 수준으로 나타남. 외부자금 부족은 7.2%로 8위로 나타남- 내부자금 부족에서 터키는 33.4%로 비교국가 중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으며,외부자금은 덴마크(32.7%)로 나타남l 외부지식 접근 부족은 덴마크가 가장 높았고, 한국은 덴마크의 1/5로 중간 수준- 외부지식 접근 부족을 혁신의 중요한 저해요인으로 느끼는 한국 기업은 8.0%(12개비교국 중 6위)로 중간 수준으로 나타남- 덴마크 기업은 가장 많은 40.3%가 외부지식 접근 부족을 중요한 저해요인으로지적함코로나19를 계기로 기후문제의 심각성이 부각되면서 친환경·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주요국의 기후변화 대응정책이 본격화되고 있다. EU 및 미국은기후변화 대응정책의 일환으로 수입품 생산으로 배출되는 탄소량에 따라 관세를 부과하는 탄소국경세 도입을 추진·검토중인데, 이처럼 주요국의 기후변화대응정책이 통상정책과 연계될 경우 수출의존도 및 주력산업의 탄소집약도가높은 우리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본고는 먼저 최근 주요국 기후변화대응정책의 전개방향을 살펴보고, 국제산업연관분석모형을 이용하여 탄소국경세가 우리나라 수출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분석하였다.최근 주요국의 기후변화 대응은 (1) 국제공조 및 다자간 협력 강화를 통해 글로벌 탄소저감목표를 실현하고, (2) 탄소국경세를 도입·검토하는 등 통상정책과의 연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 아울러 주요국은 탄소저감 정책과 함께 (3) 그린뉴딜 정책을 병행 추진하여 친환경 경제 전환 및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을 도모하고 있다.본고에서는 EU 및 미국이 탄소국경세를 부과하는 ‘기본 시나리오(톤당 50달러)’와 탄소국경세를 감면(톤당 35달러)받는 ‘감면 시나리오’로 구분하여 우리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경로별로 분석하였다.분석 결과 이들 국가에서 탄소국경세가 도입될 경우 주력 수출산업의 탄소집약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수출이 EU의 도입으로 연간 0.5%(중위값 기준, 이하주요국 기후변화 대응정책이 우리 수출에 미치는 영향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