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 차 >

1. 개요
2. 당의 기술기업 통제와 육성
3. 기술기업 주요 동향
4. 시사점

◆ 중국의 정보공간 기술 규범(norm)은 글로벌 규범과 상이l 정보공간에서 기술의 이용에 관한 규범은 미국과 중국간의 ‘가치’ 측면에서의 기술패권 경쟁, 즉 미래 디지털 사회‧체제의 우월성을 둘러싼 경쟁에서 중요 l 인터넷과 같은 정보공간에서 사실상의(de facto) 글로벌 규범으로 자리를 잡고 있는 미국‧서구식의 개방적 기술 규범은 중국의 규범과 상이하며, 중국 기술기업들의 역할이나 기능은 서구세계와 큰 차이를 보여줌 - 서구의 기술기업들, 플랫폼 기업들은 알고리즘 통제, 개인정보이용, 정보의 생성‧유통‧소비, 오정보(disinformation) 대응 등 기술의 이용에 관한 규범을 상당 부분 스스로 결정, 주도하고 의사결정의 자율성도 보유 l 디지털 공간의 중요성이 증대하면서 서구에서는 국가의 기능이 일부 디지털 공간을 주도하는 기업에 이전되면서 권력이 분산되는 현상이 대두. 즉 초연결 세계, 디지털 전환의 시대에서는 권력의 분산되고 국가 행위자 이외에도 다양한 비국가 행위자, 신흥권력이 부상하고 있으며 디지털 공간을 주도하는 거대 플랫폼 기업들이 기술 규범의 주도자, 조성자로서 일종의 ‘네트워크 권력’도 행사l 반면, 시진핑 시대 중국의 기술기업들은 중국 공산당의 정치적, 경제적 방침에 복무하는 準국영기업화가 진행 중 : 당이 주도하는 기술규범의 집행자 - 모든 것이 당 영도下의 안보에 복무해야 하는 체제에서, 중국의 기술 기업들은 기술 권위주의의 대내적 구축과 대외적 확장에 기여해야 하며 이를 통해 반대급부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공생관계가 형성될 수 있음 l 정보공간 기술규범에의 영향력에 따른 Ian Bremmer, Cliff Kupchan의 기술기업, 빅테크 분류에 따르면, i) 글로벌화를 주도하는 글로벌리스트, ii) 탈정부‧탈중앙화를 추구하는 테크노 유토피안, iii) 첨단기술 혁신의 첨병이자 중앙이 설정한 기술의 이용에 관한 규범을 집행‧지원하는 국가 챔피언(national champion) 등 세 가지 유형이 존재2) - 중국의 기술기업들은 국가 챔피언 유형에 해당하여 인공지능, 클라우드와 같은 전략분야에서 기술혁신 관련 국가사업을 담당하며3) 특히 중국의 정보공간 통제가 요구하는 인프라 및 기술을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