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코로나19로 대두된 '밭농업 기계화'의 촉진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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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날짜 : 2022-01-11 
출처 : 정부산하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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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해 각 산업별 취약점이 더욱 아프게 드러나고 있 다. 농업 부문도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특히 밭농업과 관련된 산업이 더욱 그렇다. 가장 큰 어려움은 일손 부족이다. 밭작물 영농작업에 큰 몫을 담당하던 해외 근로자들의 국내 입국이 늦춰지거나 불가능해지면서 농촌 일손 부족이라는 현실적 어려움이 더욱 부 각되고 있다. 통계청 생산비 조사에서 ’20년 양파 직접생산비(10a당)는 245만 원이고 이 중 노동비는 60% 이상인 148만 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올해 농촌 임금이 상승한 것을 고려하면 농가의 어려움과 부담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밭농업 기계화 무엇이 문제일까 이러한 어려움의 원인은 무엇보다 농가인구 감소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상대적으로 낮은 밭농업 기계화율이다. 농가인구 감소 등은 사회경제 구조에 따른 당장 해결하기 어려운 변수이나, 기계화 촉진은 관련 주체별 노력에 따라 촉진 성과를 낼 수 있는 정책변수이다. 논벼의 기계화율은 이미 98% 이상으로 일부 방제작업 외에는 대 부분 기계를 활용하여 농작업을 한다. 하지만 주요 밭작물의 기계화율은 콩 67%, 고추 47%, 마늘 59%, 양파 63% 수준이며 밭작물 평균 기계화율은 60% 수준이다. 게다가 가 장 일손이 많이 필요한 파종·정식의 기계화율의 경우, 배추와 고추는 0%, 마늘과 양파는 15% 수준이다. 이와 같은 기계화율 진척도 차이는 작물별 노동 투입시간으로 살펴볼 수 있다. 10a당 노동력 투입시간은 논벼가 9.9시간, 양파 98.8시간, 마늘 113.6시간, 고추 141.5시간이다. 즉, 기계화율이 가장 높은 논벼가 가장 적은 노동력이 드는 반면, 기계화 율 진척도가 낮은 고추는 투입해야 하는 노동시간과 인력이 가장 많았다. 그동안 정책당국과 농산업부문에서 밭작물 기계화율을 높이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이 같은 상황에 있는 것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시장규모 이다. 우리나라의 농가당 밭작물 재배규모는 0.3ha 이하 수준으로, 영세규모의 개별 농가 농업기술회보 2021년 3호 서대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들이 다양한 농기계를 구입하여 활용할 유인이 낮은 편이다. 따라서 밭작물용 농기계 등 작업기 시장규모가 협소할 수밖에 없다. 둘째, 우리나라 밭작물은 지역별·계절별로 매우 다양한 작목이 재배되고 있어 대부분 영세한 규모의 농기계 제조업체들이 이러한 특성을 고려한 개별 농작업 기계와 부품을 연구 개발하고 경쟁력을 갖춰 상품화하기란 요원하다. 셋째, 밭의 지형조건이 농기계 작업을 하기에 어려움이 많다. 경지 정리가 되어있는 논과 달리 밭은 기반 정비가 미흡하여 기계 접근이 쉽지 않다. 작업여건도 위험하거나 어려워 기계 작업 이후 추가 인력을 투입하여 작업을 보완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이중 부담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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