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농정의 중심은 농산물 수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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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날짜 : 2022-01-11 
출처 : 정부산하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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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농산물 수급이 이슈다. 올해도 어김없이 기상에 따라 예측한 생산량보다 더 많이 혹은 적게 수확됐다. 더불어 곡물 수출국의 재고량 감소로 가격이 높아져 사료가격을 중심으로 가격이 뛰었고, 조류인플루엔자(AI)로 인한 산란계 살처분으로 계란 가격도 크게 높다. 1980년대 중반 김장배추와 고추 수급 파동이 발생됐다. 정부는 가격 안정을 위해 농산물 가격안정기금(농안기금)을 활용해 산지 가격에 김장배추를 매취해 소비자에게 시중 가격의 70% 수준으로 판매했다. 그러나 대부분 수집상이 유통을 주도하고 있어 정책 효과가 미미해 정부의 근본적인 수급정책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1990년 4월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서 농업관측과 관련한 규정을 법제화하면서 정부의 수급정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됐다. 1995년 WTO(세계무역기구) 체결로 우리나라의 농산물 공급은 국내산 생산량만이 아닌 수입 물량까지 고려해야 했고, 관세 이상으로 가격이 높아지면 민간 수입이 늘어나 국내 농산물 가격에 크게 영향을 미쳤다. 이로 인해 산업이 붕괴되는 현상까지 나타났다. 수입은 늘 우리나라 농산물 수급에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농산물 수급정책은 공공의 영역이다. 농산물 수급안정은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업인이나 소비자, 국민 모두에게 큰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농산물 가격이 높거나 낮은 것을 농업인이나 소비자는 좋아하지 않는다. 가격이 높거나 낮으면 다음해에 어김없이 반대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농산물 수급정책은 국민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중요한 정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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