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의 저출산 현상은 1970년대부터 지속되면서 인구변화의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작년
출생아 수는 80만명 이하로 사상 최소치를 기록함
— 2022년 10월 일본의 총 인구수는 1억 2,494만명으로 12년 연속 감소추세를 기록하였으며
2070년에는 8,700만명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1)
— 15세부터 64세까지의 생산연령인구는 전년대비 29만명이 감소한 7,420만명이며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59.39%로 역대 최저치를 경신함2)
・반면 65세 이상의 고령자 인구의 비중은 28.6%이며 2070년에는 생산연령인구 1.3명 당 고령
자 1명을 부양해야 하는 것으로 예측됨
— 저출산 현상은 빠른 속도로 진행되어 2022년 출생아 수는 전년대비 5.1% 감소한 77만 747명
으로 통계를 시작한 1899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함
・2017년 출생아 100만명 선이 무너졌을 때 발표한 ‘2030년 80만명’ 전망치보다 8년 빠름
・합계출산율은 2001년 이후 1.3명의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2022년에는 1.26명을 기록함

□ 일본의 저출산 정책은 초기에는 여성에 대한 지원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나 점차 폭넓게 대상을 확대
하였으며 정책의 전개방식도 국가가 일률적으로 추진하는 방식에서 지역별 추진 사업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발전해왔음
— 1990년 합계출산율 ‘1.57쇼크’를 계기로 출산율 저하가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었으며 초기 저
출산 정책은 취업 여성에 대한 보육서비스 지원 확충에 초점을 두었음
・1994년 엔젤플랜 수립 및 긴급보육대책 5개년 사업을 토대로 보육서비스 확충과 보육시설 기
반 정비를 우선 사업으로 추진하였음
・그러나 저출산 문제를 바라보는 단편적 시각의 문제점과 당시 법적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한계
에 봉착하였음
— 2000년대에는 보육상담, 모자보건, 교육, 주택 등 보다 포괄적인 분야로 확대하였으며 2003년
7월 「저출산사회대책 기본법」의 제정으로 법적근거를 갖춤
・저출산대책을 추진하는 저출산대책 회의는 내각총리대신을 의장으로 범정부차원에서 관계
부처가 함께 체계적으로 추진하였음
・일ㆍ가정 양립을 위한 직장 환경조성을 저출산 대책에 포함시켰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 2010년대에는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배경으로 아동 및 육아중심의 정책이 추진됨
・소비세율 인상을 통해 조달한 재원을 활용하여 교육부담의 경감, 육아지원, 보육 및 교육 무
상화 등이 추진됨
— 초기에는 육아 중인 여성, 특히 자녀가 있고 일하는 여성에 주목한 지원책이 중심이 되었으나
저출산 요인 연구가 진행됨에 따라 점차 일본 사회 전반의 지원으로 확대됨
・일하는 방식 개혁, 청년층의 취업과 결혼 지원, 아동 빈곤과 요보호 아동에 대한 지원, 결혼
지원, 아동빈곤과 요보호 가정에 대한 대책 등 폭넓은 내용을 가진 정책 대상으로 발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