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희토류의 분류와 전략적 의미

○ 희토류(Rare Earth Elements)는 란탄 계열의 15개 원소와 비(非) 란탄 계열의 2개 원소를 합쳐 총 17종의 원소를 포함하는 희귀 금속을 지칭하고 원자량을 기준으로 경(輕·Light)희토류와 중(重·Heavy)희토류로 분류

○ 희토류는 지역적으로 분포가 편중되어 있고, 군수, 항공 우주, 전자정보, 통신, 인공지능, 의료, 신에너지, 에너지 절약 및 환경보호 등 다양한 산업에 응용되어 자원안보, 산업안보, 국방과 직결되는 전략물자

○ 중국은 17종의 희토류를 모두 보유하고 있는 세계 유일의 국가이자 세계 최대의 희토류 채굴·매장·소비국가로서 60여 년 동안 정부 주도하에 희토류산업 발전을 추진

- 중국은 희토류를 ‘공업의 황금’, ‘군사의 핵심’(첨단무기 제조에 사용되는 중(重)희토류)으로 인식하고 있고, 1992년 덩샤오핑은 “중동에 석유가 있다면 중국에는 희토류가 있다”고 언급하여 희토류가 석유와 견줄만한 전략적 자원이라고 인식

○ 일본과 미국은 중국 희토류 제품의 주요 수출대상국으로, 2019년 중국 해관 통계 기준 희토류제품 전체 수출에서 각각 35.6%(약 1만 6,500톤)와 33%(약 1만 5,300톤)를 차지

- 2010년 일본과의 영유권 분쟁 당시 중국은 일본에 대한 희토류 수출 통제라는 비(非)군사적 수단을 전략적 지렛대로 사용

- 2021년 6월 미국은 희토류를 포함한 4대 전략 품목의 공급망 검토 결과를 발표하였는데, 이는 희토류의 대중국 수입 의존도가 80%에 달하는 미국이 중국의 희토류가 무기화될 가능성에 대해 선제 대응하는 의미가 있는 것으로도 해석 가능

○ 중국은 2021년 3월 “중국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제14차 5개년 규획 및 2035년 장기 목표 요강”(이하 “제14차 5개년 규획”)에서 제조업의 핵심 경쟁력 제고를 위해 첨단 희토류 기능성 재료를 포함하는 첨단신소재 분야에서 획기적인 진전을 도모할 것을 제시하고 있어, 제14차 5개년 규획기간 중국 희토류산업은 고도화와 고품질 발전 방향으로 추진될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