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공영도매시장 관리체계 재정립돼야
분류 성장동력산업 판매자 국준아 조회수 36
용량 125.44KB 필요한 K-데이터 1도토리
파일 이름 용량 잔여일 잔여횟수 상태 다운로드
공영도매시장 관리체계 재정립돼야.pdf 125.44KB - - - 다운로드
데이터날짜 : 2022-01-11 
출처 : 정부산하기관 
페이지 수 :  

우리나라 공영도매시장은 1985년에 서울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 건립을 시작으로 2004년 강서도매시장이 개장해 총 33개다. 이 중 중앙도매시장은 수협 소유의 노량진수산시장을 포함해 11개고 지방도매시장은 22개다. 농수산물 유통·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상 중앙도매 시장은 국고지원으로 특별시 또는 광역시가 개설한 시장으로 도매 중심이 되는 시장으로 정의돼 있고 나머지는 지방도매시장으로 분류한다. 1993년 6월 농안법 개정에 따라 중앙도매시장은 거점시장으로 거래 질서를 유지하고 지방도매시장은 지방의 현실을 반영해 다양한 거래 방식들을 선택할 수 있도록 중앙과 지방을 구분했다. 중앙도매시장 개설 시 농림축산식품부가 개설허가권을 가지고 있으며 개설자와 도매시장법인에 대한 평가, 시설현대화사업 추진 지원 등의 역할을 하고 있다. 반면 도매법인 지정권, 중도매인 허가권, 시장 시설·관리 운영 등 대부분의 권한은 개설자인 지자체가 맡고 있다. 농산물 유통환경 변화에 따라 향후 공영도매시장을 새롭게 건립하는 것은 어렵고 개설자와 도매법인에 대한 평가도 큰 실효성이 없어 중앙정부의 권한이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공영도매시장에 대한 정책을 입안하고 수립하는 중앙정부 담당 자는 2명에 불과하고 도매시장 평가 등에 관한 업무는 대부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aT)에 위임하고 있어 실제 도매시장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최근 비대면 거래가 늘어나고 디지털 전환으로 농산물 유통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음 에도 공영도매시장은 여전히 예전의 거래 방식을 고수하고 기존의 관리 방식에 머물러 있어 공영도매시장의 관리체계를 현실에 맞게 재정립 할 필요가 있다.



※ 본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각 저작물의 저작권은 자료제공사에 있으며 각 저작물의 견해와 DATA 365와는 견해가 다를 수 있습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K-데이터 판매자
K데이터 무통장 입금을 통한 충전 방법
829 성장동력산업 농정의 중심은 농산물 수급이다 1도토리 국준아
828 성장동력산업 소의 온실가스 배출 저감, 생산성 향상 담보돼야 1도토리 국준아
827 성장동력산업 중국 자동차산업의 변화와 전망 1도토리 조정희
826 성장동력산업 농촌을 청년의 꿈터·일터·삶터로 만들자 1도토리 국준아
825 성장동력산업 로컬푸드 활성화, 지자체가 나서야 1도토리 국준아
824 성장동력산업 쌀시장 안정의 전제 조건, 계절진폭 1도토리 국준아
823 성장동력산업 지방 도시, 웨이하이威海시의 투자유치 활동 1도토리 조정희
822 성장동력산업 제14차 5개년 규획 기간 중국 희토류산업의 발전 방향 1도토리 조정희
821 성장동력산업 블록체인기술 응용과 산업 발전 촉진 1도토리 조정희
» 성장동력산업 공영도매시장 관리체계 재정립돼야 1도토리 국준아
819 성장동력산업 지역 인구 현황과 시사점 1도토리 조정희
818 성장동력산업 독일의 에너지 전환 8차 모니터링 보고서 1도토리 조정희
817 성장동력산업 과학기반감축목표이니셔티브(SBTi) 기업매뉴얼 요약보고서 1도토리 조정희
816 성장동력산업 농촌 주거·문화·보육 여건 개선, 청년들 정착 도와야 1도토리 국준아
815 성장동력산업 농산물 가격, 보이지 않는 큰손의 영향력 1도토리 국준아
814 성장동력산업 기업체 혁신 동향 국제비교와 활성화 방향 3도토리 조정희
813 성장동력산업 청년농업인이 증가하고 있다 1도토리 국준아
812 성장동력산업 다중 엣지 서비스 분업 및 실행 플랫폼 기술 1도토리 조정희
811 성장동력산업 최근 IPO 시장의 개인투자자 증가 및 수요예측제도의 평가 3도토리 조정희
810 성장동력산업 탄소중립시대, 원예산업이 나아갈 방향 1도토리 국준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