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 차 >

1. 들어가며

2. 인공지능의 FATE
(1) 공정성(Fairness)
(2) 책임성(Accountability)
(3) 투명성(Transparency)
(4) 윤리의식(Ethics)

3. 인공지능 규제 논의 동향
(1) EU
(2) 미국
(3) 국내

4. 시사점

2022 11 (OpenAI) 년 월 오픈에이아이 의 ‘챗GPT (ChatGPT)’가 등장하면서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에 대한 관심이 더욱 폭발하였다. 사회 곳곳에서 인공지능 기술의 효용성과 영향력을 체감 하는 한편 인공지능으로 , 인한 부작용과 역기능을 방 지하기 위한 대응과 통제 수단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 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샘 알트만1) , 빌 게이츠 등이 인공지능으로 인한 멸종 위험을 줄이는 것을 전염병, 핵전쟁과 같은 사회적 위험과 동일하게 전 세계의 우 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2) 스탠포드대학교 인간중심 인공지능 연구소(HAI3)) 가 매년 발표하는 보고서 ｢AI Index 2023｣4)에 따르 면 독립적이고 , 개방된 ‘인공지능, , 알고리즘 자동화사고 및 논쟁 공공 데이터베이스(AIAAIC)’ 5)에 보고된 인공지능 사고 및 논쟁 수는 2012 10 2021 년 건에서 년 260 26 [ 1]. 건으로 배 증가하였다 그림 증가한 사고 및 논쟁 수는 인공지능이 현실에서 널리 사용되기 시 작하였고 인공지능이 , 윤리적으로 오 남용될 ･ 수 있다 는 우려가 높아졌음을 보여준다 년에 . 2022 보고된 주 요 사례로는 화상회의 서비스에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학생 감정을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을 개발한 사건6) , 런 던 경찰청이 범죄조직의 잠재적 위험도를 평가하기 위 해 사용하는 인공지능 도구에서 특정 민족과 인종을 차별하는 경향이 발견된 사건7) 등이 있다. 인공지능 위험에 대한 우려가 급속하게 증가함에 따라 인공지능 , 윤리로 논의되던 내용이 구체적인 규 제 논의로 이어지고 있다 이. 글에서는 주요국 및 주요 기업이 중요하게 논의하고 있는 공정성(Fairness), 책임성(Accountability), (Transparency), 투명성 윤 리의식 과 (Ethics) 관련된 국내외 규제 논의 동향을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