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정책분석] 인공지능의 FATE를 위한 입법 논의 동향과 시사점
분류 성장동력산업 판매자 나혜선 조회수 53
용량 501.85KB 필요한 K-데이터 3도토리
파일 이름 용량 잔여일 잔여횟수 상태 다운로드
[정책분석] 인공지능의 FATE를 위한 입법 논의 동향과 시사점.pdf 501.85KB - - - 다운로드
데이터날짜 : 2023-07-04 
출처 : 국책연구원 
페이지 수 :

< 목 차 >

 

1. 들어가며


2. 인공지능의 FATE
(1) 공정성(Fairness)
(2) 책임성(Accountability)
(3) 투명성(Transparency)
(4) 윤리의식(Ethics)


3. 인공지능 규제 논의 동향
(1) EU
(2) 미국
(3) 국내


4. 시사점

 


 

2022 11 (OpenAI) 년 월 오픈에이아이 의 ‘챗GPT (ChatGPT)’가 등장하면서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에 대한 관심이 더욱 폭발하였다. 사회 곳곳에서 인공지능 기술의 효용성과 영향력을 체감 하는 한편 인공지능으로 , 인한 부작용과 역기능을 방 지하기 위한 대응과 통제 수단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 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샘 알트만1) , 빌 게이츠 등이 인공지능으로 인한 멸종 위험을 줄이는 것을 전염병, 핵전쟁과 같은 사회적 위험과 동일하게 전 세계의 우 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2) 스탠포드대학교 인간중심 인공지능 연구소(HAI3)) 가 매년 발표하는 보고서 「AI Index 2023」4)에 따르 면 독립적이고 , 개방된 ‘인공지능, , 알고리즘 자동화사고 및 논쟁 공공 데이터베이스(AIAAIC)’ 5)에 보고된 인공지능 사고 및 논쟁 수는 2012 10 2021 년 건에서 년 260 26 [ 1]. 건으로 배 증가하였다 그림 증가한 사고 및 논쟁 수는 인공지능이 현실에서 널리 사용되기 시 작하였고 인공지능이 , 윤리적으로 오 남용될 ・ 수 있다 는 우려가 높아졌음을 보여준다 년에 . 2022 보고된 주 요 사례로는 화상회의 서비스에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학생 감정을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을 개발한 사건6) , 런 던 경찰청이 범죄조직의 잠재적 위험도를 평가하기 위 해 사용하는 인공지능 도구에서 특정 민족과 인종을 차별하는 경향이 발견된 사건7) 등이 있다. 인공지능 위험에 대한 우려가 급속하게 증가함에 따라 인공지능 , 윤리로 논의되던 내용이 구체적인 규 제 논의로 이어지고 있다 이. 글에서는 주요국 및 주요 기업이 중요하게 논의하고 있는 공정성(Fairness), 책임성(Accountability), (Transparency), 투명성 윤 리의식 과 (Ethics) 관련된 국내외 규제 논의 동향을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해본다.

스크린샷 2023-07-05 135842.png

 



※ 본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각 저작물의 저작권은 자료제공사에 있으며 각 저작물의 견해와 DATA 365와는 견해가 다를 수 있습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K-데이터 판매자
K데이터 무통장 입금을 통한 충전 방법
7252 성장동력산업 [정부사업계획공고] 2024년도 자동차 분야 신규지원 대상과제 통합 재공고 공고 7도토리 민준석
7251 성장동력산업 [정부사업계획공고] 2024년 산업혁신인재성장지원(해외연계)사업 시행계획 5도토리 민준석
7250 성장동력산업 [정부과제제안서] 교통비 지원정책 국·내외 사례 분석 재원부담 및 재원조달 방식을 중심으로 5도토리 민준석
7249 성장동력산업 [정부과제제안서] 토양수분백 처리에 따른 수목생장영향 분석 5도토리 민준석
7248 성장동력산업 [정부과제제안서] 탄소국경조정메카니즘(CBAM) 대응 및 온실가스 검증 국제상호인정 활용 방안 연구(II) 7도토리 민준석
7247 성장동력산업 [정부과제제안서] 충청·전라도 산림곤충 고정 조사지 모니터링 및 기후변화 영향 평가 5도토리 민준석
7246 성장동력산업 [정부과제제안서] 건설기계 검사기준 글로벌 스탠더드 추진 연구용역 7도토리 민준석
7245 성장동력산업 [정부과제제안서] 비점오염물질측정망 운영 결과평가 및 개선방안 7도토리 민준석
7244 성장동력산업 [정부과제제안서] 자동차 배출가스 결함확인검사용 시험자동차 선정(2024) - 대형차 7도토리 민준석
7243 성장동력산업 [정부과제제안서] 유독물질 함량 확인 시험법 마련 연구(Ⅳ) 7도토리 민준석
7242 성장동력산업 [정부과제제안서] 안전취약계층 안전 개선 디자인 개발(Ⅰ) 7도토리 민준석
7241 성장동력산업 [정부과제제안서]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효율적 제도 운영방안 마련 7도토리 민준석
7240 성장동력산업 [정부과제제안서] 식품용기 재활용을 위한 안전성 평가 체계 운영 7도토리 민준석
7239 성장동력산업 [정부과제제안서] 2024년도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장 평가 용역 7도토리 민준석
7238 성장동력산업 [정부과제제안서] 백두대간 태백산권역의 산림생물다양성 평가지표를 활용한 지향성(관리방향) 개선 연구 7도토리 민준석
7237 성장동력산업 [정부과제제안서] 민간분야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신규지정을 위한 실태조사 및 관련 기술 지원 용역 7도토리 민준석
7236 성장동력산업 [정부과제제안서] 레이더기반 통합 위험 기상 분석 기술 개발 9도토리 민준석
7235 성장동력산업 [정부과제제안서] 드론 활용 벼 작황조사 시험포장 항공영상 촬영 및 전처리 7도토리 민준석
7234 성장동력산업 [정부과제제안서] 기후변화 시나리오(SSP)에 따른 주요 수종의 공간적 분포 및 구성 변화 예측 5도토리 민준석
7233 성장동력산업 [정부과제제안서] 국방 우주발사 시험시설 구축 선행연구 5도토리 민준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