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농정 회고와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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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날짜 : 2022-01-11 
출처 : 정부산하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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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은 농업·농촌은 물론 우리 사회 전체를 둘러싼 여건이 급격히 변화한 혼돈과 대전환의 한해였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국민들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지 벌써 2년 가까이 됐다. 모든 국민과 정부가 합심해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위기를 극복하고자 노력했지만 아직도 기나긴 터널의 끝이 보이지 않는다. 세계에서도 유례를 찾기 힘든 저출산으로 2020년 우리나라 인구가 사상 처음으로 자연 감소했고, 그 인구마저도 절반 이상이 수도권·대도시로 쏠리면서 많은 시·군이 소멸 위기를 겪고 있다. 인류의 존립 자체를 위협하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사회와 각국은 탄소중립을 선언했고, 이에 따라 우리나라 역시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상향 조정했다. 또한 4차산업혁명 시대, 디지털 기술의 빠른 발전은 일상생활부터 산업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는 경제 성장의 동력으로 작용하는 동시에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도 날로 키우고 있다. 국민의 생각과 가치관도 바뀌고 있다. 우리는 저성장과 양극화, 기후위기, 코로나19, 세대간·세대내·계층간 다양한 갈등 등으로 불신·불안·불만의 ‘3불(不) 사회’에 살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행복과 삶의 질, 공동체, 신뢰, 공정, 자아실현 등을 중시 하는 움직임이 나타났다. 농업·농촌도 크게 변화하면서 향후 농정의 방향을 새롭게 정립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졌다. 도시보다 열악한 농촌 생활환경 때문에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한 인구가 농촌에서 지속 적으로 유출되면서 농민 고령화와 젊은 농업세대의 부족 문제가 심각하다. 농업의 혁신성· 지속가능성, 농촌지역 활성화를 위한 근본적인 정책 전환이 요구된다. 기후위기 극복과 환경보전을 위한 정책 대안과 농민들의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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