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정책분석] 남아공, 무선 주파수 스펙트럼 규정 개정 심층분석 보고서
분류 성장동력산업 판매자 민준석 조회수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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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날짜 : 2023-06-21 
출처 : 국책연구원 
페이지 수 : 23 

< 목 차 >

 

1. 규제 개요 ······························································1
2. 규제 제개정 내용 ················································3
3. 관련 법령 및 표준 ··············································5 

 


 

□ 발표 내용
 - 남아프리카 공통통신 관리위원회는 20215년 발표한 라디오 스펙트럼 규정을 개정하여,1) 라디오 주파수 스펙트럼 라이센스 면제 장치을 열거하는 목록을 수정하였음
규제명 § 라디오 주파수 스펙트럼 규정 2023
§ Radio Frequency Spectrum Regulations, 2023
규제부처 § 남아프리카 공통 통신 관리위원회
§ Independent Communications Authority of South Africa
요구사항 유형 § 면제 요건, 전자파 적합성, 허가 및 라이센스
개정 상태 § 개정 최종안
WTO TBT 통보 § 해당 없음
고시일 § 2023년 05월 23일
채택일 § 알 수 없음
의견수렴 마감일 § 알 수 없음
발효일 § 정부 공보 등록일
준수 기한 § 해당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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