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정책분석] 남아공, 무선 주파수 스펙트럼 규정 개정 심층분석 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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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성장동력산업 | 판매자 | 민준석 | 조회수 | 3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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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량 | 1.19MB | 필요한 K-데이터 | 5도토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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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분석] 남아공, 무선 주파수 스펙트럼 규정 개정 심층분석 보고서.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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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터날짜 : | 2023-06-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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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 국책연구원 |
| 페이지 수 : | 23 |
< 목 차 >
1. 규제 개요 ······························································1
2. 규제 제개정 내용 ················································3
3. 관련 법령 및 표준 ··············································5
□ 발표 내용
- 남아프리카 공통통신 관리위원회는 20215년 발표한 라디오 스펙트럼 규정을 개정하여,1) 라디오 주파수 스펙트럼 라이센스 면제 장치을 열거하는 목록을 수정하였음
규제명 § 라디오 주파수 스펙트럼 규정 2023
§ Radio Frequency Spectrum Regulations, 2023
규제부처 § 남아프리카 공통 통신 관리위원회
§ Independent Communications Authority of South Africa
요구사항 유형 § 면제 요건, 전자파 적합성, 허가 및 라이센스
개정 상태 § 개정 최종안
WTO TBT 통보 § 해당 없음
고시일 § 2023년 05월 23일
채택일 § 알 수 없음
의견수렴 마감일 § 알 수 없음
발효일 § 정부 공보 등록일
준수 기한 § 해당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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