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개요

  Ⅱ. 주요 선언문 및 헌장

    1. EU : '디지털 권리와 원칙 선언문'

    2. 스페인 : '디지털 권리 헌장'

    3. 포르투갈 : '디지털 시대의 포르투갈 인권 헌장'

  Ⅲ. 결론 및 시사점

n 주요국 정부는 인터넷·디지털 시대에 필요한 권리 헌장·선언문을 발표 § 인터넷·디지털로 인한 위험 방지와 개인의 권리 보호를 위한 담론이 2000년대부터 형성 ­ 초기에는 인터넷 관련 표현의 자유, 프라이버시권, 망중립성 원칙 등의 논의가 주를 이루다가, 모든 삶의 영역에서 디지털화가 가속화되면서 접근권, 노동권 등 디지털 사회 전반에서의 권리 인식 제고 ­ 특히 '20년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디지털 전환이 한층 더 빠르게 진행되면서, 국민의 권리 보호와 함께 차별 없고 평등한 디지털 활용 보장을 위한 디지털 권리 헌장·선언문 마련의 필요성 대두 § 권리 헌장 및 선언문은 디지털 전환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기준점으로 활용될 것으로 전망 ­ 디지털 시대의 원칙과 철학을 확립하고 시민 권리의 범주와 보호 방안을 명시하는 한편, 대중적 인식 제고를 위해 다양한 국가에서 헌장·선언문 등의 형태로 디지털 권리를 논의 ­ 디지털 권리 헌장·선언문의 핵심은 국가와 사회가 추구하는 기본 가치, 권리, 또는 책임·의무를 제시하고, 관련 제도를 수립할 때 모든 이해관계자가 동의할 수 있는 공통 프레임워크를 확립하는 것 n 각국의 헌장·선언문은 국민과 장기간 논의하고 충분한 사회적 숙의를 거쳐서 마련§ 세계 최초의 브라질 인터넷 권리장전(Marco Civil da Internet)은 5년의 사회적 논의를 거쳐 채택 ­ 인터넷 ‘시민권 체계(Marco Civil)’ 수립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브라질 법무부는 인터넷 권리장전 마련에 착수한 후(’08) 두 차례의 온라인 국민 의견수렴을 거쳐 입법(’14.4.) ※ 온라인 의견수렴은 2009년 10월부터 2010년 5월까지 진행했으며, 사회적 합의를 위해 긴 시간 동안 노력(‘09~’14) § 최근 채택되고 있는 각국의 디지털 권리 헌장·선언문도 정교한 의견수렴과 논의를 통해 준비 ※ 연도별 주요 인터넷·디지털 권리 담론 추이는 참조 ­ EU는 ▲공개 의견수렴 ▲범유럽 설문조사 ▲워크숍·인터뷰 등 그룹별 이해관계자 의견을 청취했고, 스페인은 ▲자문위원회 ▲공개 의견수렴, 그리고 포르투갈은 ▲국가조직·이익단체 중심으로 의견을 수렴 ­ EU·스페인은 공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형성된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헌장·선언문을 마련한 반면, 포르투갈은 다소 폐쇄적인 방식으로 헌장의 최종 내용을 확정해 논란이 발생 n 한국은 대통령 뉴욕 구상·국가 디지털 전략에 ‘(가칭)디지털 권리장전’ 수립 계획 발표§ 뉴욕 구상('22.9.21.)에서는 인류 보편적 가치 실현을 위한 새로운 디지털 질서의 필요성 강조 ­ 디지털 기술은 자유·연대·인권과 같은 인류 보편적 가치 실현에 기여해야 한다고 언급하며, 디지털 생태계는 모든 인류를 위해 존재하므로 디지털 접근성·편의성 제고를 위한 대내외 지원 필요성 제기 ­ 디지털 변화를 수용하면서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 새로운 디지털 질서를 제시할 예정 §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에서는 디지털을 국민 보편적 권리로 선언하겠다는 의지 표명('22.9.28.) ­ 자유·공정·연대를 핵심 가치로 제시하고, 연대의 가치 실현을 위해 디지털 활용을 모두가 함께 향유할 수 있는 보편적 권리로서 규정하는 '(가칭)디지털 권리장전' 수립을 추진과제로 설정 ­ 디지털 10대 기본 가치(안)으로 (주체) ▲인간의 존엄성 ▲조화되는 자유 ▲주체 간 평등 ▲거래의